서부산권의 핵심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명지동 일원을 포함한 약 360만평(11,886천㎡)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의 총 사업비는 5조 6,036억 원(불변가격)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0%, 부산도시공사에서 20%를 조달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의 면적은 강서구 총 면적의 1/15에 해당되며 계획인구 79,600인, 2만9,000세대의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21.6%, 상업업무용지 4.2%, 도시자족시설용지(산업용지) 23.4%, 공공시설용지 46.4%로 수립되어 있다.

 

**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3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앞둬..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진해자유구역과 공항, 신항만 등을 연계한 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형 하천을 적극 활용하여 친수 및 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의 에코델타시티의 환경문제와 철새보호대책,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부산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몇 차례의 토론회와 지역자문위원회를 통해 철새보호 및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LID(저영향개발)기법도 시범지역이 아닌 전 사업지로 확대하는 등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은 심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인 3월 중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 용지수용예측, 재무적 타당성 논란은 여전해... 사업성에 대한 의혹 지속되어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 분석 중 용지수요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친수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2차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박재운 교수(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의견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재무타당성 검증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는 등,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부산경실련은 그 동안 제기해온 사업타당성의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난 4월에 나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B) 부산 에코델타시티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성공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월 25일(화)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과 성공요건’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용지수요 조사와 경쟁관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의 관계도 고려 안해.. 수요 과다책정

 

 박재운 위원장은 지난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재검증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용지수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용지수요를 측정하면서 용지수요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지의 부산지역 연평균수요는 90만㎡인데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그 3배인 300만㎡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 개발중이거나 미분양 산업용지를 고려하면 부산의 산업용지는 이미 극심한 초과공급상태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과다산정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용지, 관광시설용지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 분석방법도 다양한 변수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추세법을 사용

  

 두 번째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추세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근거 및 적용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변수 및 인과관계를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등의 보다 정치한 분석방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추세법의 분석방법과 과거의 자료,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요용지를 예측하는 등,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자본비용, 경상가격은 1조 6천억 원인데 불변가격 5,100억 원은 터무니없는 수치

 

 마지막으로 에코델타시티의 재무타당성 재분석을 통해 사업비를 상당수 축소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B/C ratio (수익비용비율)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변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본비용이 상당수 축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비용의 경상가격은 1조 6천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밝힌 불변가격은 5,100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변가격이라는 것은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조정하여 불변구매력으로 나타낸 가격으로 모든 사업성평가의 기준금액이 되는 가격이다. 박재운 위원장은 1조 6천억 원의 경상가격을 불변가격으로 전화하는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 3.02%를 적용해 계산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불변가격기준 전환 투자비를 재계산하였을 때 총 투자비는 약 6조 1천억 원가량으로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5조 4천억 원과는 약 7천억 원의 차이가 났다가 밝혔다.

 

** 실제 재계산 결과, 모든 재무적 지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처럼 ‘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불변가격과 물가상승율,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해 재계산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고 약 6천억 원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업성을 나타내는 NPV(순현재가치), B/C ratio(수입비용비율), IRR(내부수익율) 등과 같은 재무지표가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후기준)

	한국수자원공사 결과	실제 분석결과
NPV (순현재가치)	3.252억 원	- 1,175억 원
B/C ratio (수입비용비율)	1.07	0.89
IRR (내부수익율)	7.0%	-2.7%

박재운 위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 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확한 수요조사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에 입각해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 Governance System을 만들어 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정토론자, 미래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일.. 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필요

부산시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토론회 불참은 아쉬워...

 

 토론자로 나선 장세훈 교수(동아대 사회학과)는 과거의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주거양식, 가족관계,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쓰인 근거가 적절한지, 방법은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이 갖는 의미를 사업성뿐 아니라, 주민과 환경문제, 사회여건 등 다양한 시각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좌관 교수(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는 “강서구 전체 세대수가 2만7천 세대, 인구가 약 7만 명인데, 강서구 면적의 1/15에 불과한 면적에 강서구 전체 인구에 상응하는 인구밀도의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과도한 밀도의 개발사업은 에코라는 자연생태계의 모습을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전체의 4%에 불과한 면적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으로 서낙동강을 수질을 2급수로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욱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은 ‘부산시가 빈공간을 놀려두지 않는다’ 비판하며, 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용지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린시티 내에 지어진 초고층아파트의 비어있는 세대와 같이 부산시의 숨겨진 미분양도 정확히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에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참석이 필요한데 계속해 불참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기업대책위원회 이상덕 사무국장은 에코델타시티 보상과 관련해 관련법에 절차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사전대책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수 연구실장(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숫자만을 가지고 전체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여러 환경과 요건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부산의 1인당 주거면적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다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성안 교수(영산대 경영학과)는 토론회를 마무리 지으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개발과 환경,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발을 한다면 과연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시민이 잃는 기회비용과 그에 반해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사업 9월에 착공...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토론회가 있었던 지난 25일에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68%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5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를 발주해 9월에 착공해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의 지역경제와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확한 수요조사 및 근거에 입각한 사업계획,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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