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4개월10일만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시․도별 6-8개의 지역공약을 정리한 총106개의 지역공약에 대한 소요재원과 추진원칙,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공약발표 8개월 만에 이행계획 밝힌 것... 최초 이행계획으로 의미 커.

 박근혜 정부의 시․도 공약은 2012년 12월 10일에 발표되었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사업범위, 사업추진 일정을 협의해 왔고, 2013년 6월에 와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재정부가 각 시․도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역공약은 서울과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은 8개씩이며, 제주가 6개 나머지 시․도는 7개씩이다.

 이들 106개의 공약은 사업별로 나누면 총 167개의 공약사업이 된다. 부산지역의 공약도 7개의 지역공약에 총12개의 공약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소요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하여 총124조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계속사업이 총71개로 국비 26조원을 포함하여 40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사업은 모두 96개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요 재원의 확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84조원 내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재원조달 불투명, 총 124조원 중 임기 내 국비는 19조7천억원에 불과...

 총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중앙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총219조원이 있어야 공약이행이 가능하다. 지역공약 중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총 40조원 중 26조원이 국비지만 임기 중 19.7조원에 불과하며 2018년 이후에 6.3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14조원 중에는 지방비가 4.8조원, 공공기관 2.6조원 민자가 6.6조원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추진자체가 불투명하다. 96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10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규모가 작아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사업은 추진하되,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었거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부적정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공약도 계속사업인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일부와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 부산은 7개 지역공약에 12개 공약사업, 신규사업 1개만 예타 조사 중

 부산지역 공약은 ‘동북아 해양수도와 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해양수도 건설 : 해양경제특구 도입. 2)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센텀영화.영상 콘텐츠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구축,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 조성. 3)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 문현금융단지 조성,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설립․유치, 국제금융연수원․금융전문 대학원 설립. 4)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및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및 클러스터 조성. 5)도시재생 사업 및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6)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 부산-순천 복선화 사업 완료, 부산-광주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7)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 핵심원천 부품소대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신발 성능 표준화 인증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기 이후 추진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차기정부와 지방에 부담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의 단계를 그쳐야 하므로 대게 5년에 가까운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은 10개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공약 사업 중 신규사업도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사업’만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은 되어야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기 내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대부분의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이지만, 지역 공약 이행을 빌미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보다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 민간투자 활성화위해 BTL사업에 민간제안 허용, 토지 선보상도 지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혼잡도로와 보육 및 요양시설, 수목원과 휴양림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BTO방식에만 허용되어온 민간제안 방식을 BTL사업에도 허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나 병원, 기숙사 등의 시설 건립에 주로 적용되어온 BTL사업은 민간의 제안 남용이 우려되어 이제껏 민간제안을 불허해 왔으며 공익적 시설이 많아 주로 정부제안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 선보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도 개발하겟다고 발혔다. 정부가 이자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부작용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실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부작용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이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악순환을 용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문제가 많다.

**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보수 언론 등에서는 공약을 지키는 약속 이행 보다는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효율성과 경제성 보다는 먼 미래의 신뢰와 약속 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각 지역별 공약 이행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공약이행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 같을 것이다. 그러나 6-8개의 지역공약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졌다.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10일에 공약자료집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면서 지역공약에 앞서 다섯 쪽에 걸쳐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등을 밝혔다. 이 중에서도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재정자립도 향상, 지방세 확대와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