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수) 오후 2시, 부산역 5층 KTX 회의실에서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KTX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서울에서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에서도 KTX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부산, 목포 대전, 광주, 대구 등 KTX 주요 역이 있는 지역경실련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부 식전행사 사회자인 이정주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의 토론회 전반에 대한 소개 이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김길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2부 토론은 박재운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였다.

  KTX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토해양부를 대표해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의 독과점이 부른 방만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코레일은 2004년 철도 공단․공사의 분리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연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정부는 코레일에 매년 3천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국토해양부는 이보다는 제2 또는 제3의 민간업체와 경쟁구도를 만들어 독과점 방지와 서비스 향상 도모 뿐 아니라, 적자폭까지 크게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민간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대해서도 15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없이 순수운영만을 하게 하겠다며, 철도운임이 2015년까지는 코레일 대비 15%, 향후 15년간 20%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KTX 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업체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자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가 ‘민영화’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참가한 61%가 반대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철도발전의 비전과 안전관리,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 후 국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성희 고려대학교 BK21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는 간선철도, 특히 고속철도 노선의 90% 중복구간에 복수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사실상 업체 간 ‘지역분할 독점체제’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용자 거리에 따른 선택 사항일 뿐, 경쟁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성희 교수는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민간업체에게 KTX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뜨거운 세 명의 발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코레일의 비효율적 운영을 바로잡긴 해야 하지만, 그 대안이 민영화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가 내놓은 경쟁체제가 대부분 대기업의 특혜로 돌아간 것을 감안할 때,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며, 코레일의 문제는 코레일 내부에서 그 비효율적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의 안은 불공정한 경쟁체제인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한 후에 공론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코레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발제자였던 김성희 교수가 ‘철도 민영화 실패’의 근거로 든 일본과 영국의 예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한국과 그들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여객·화물 비율이나 속도, 길이 측면을 비교했을 때, 굳이 외국과 비교하려면 서방 철도가 아닌 일본 철도가 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철도노조를 대표해서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교선국장은 “철도산업은 연 1조원 이상의 적자노선 운행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둔 공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변종철 국장은 국토해양부가 계산한 민간업체의 예상수익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적 부채탕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KTX가 민영화될 경우 철도안전에 관해서도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인력 등의 무리한 비용절감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인데, 현재 KTX 정비 분야의 매뉴얼은 핵심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지출은 커지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국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상국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의 예상수익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의 차별화(가격 상승)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민영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시간 동안 객관적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계획해 놓은 경쟁체제는 비대칭적으로 올바른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과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 나온 대부분의 질문은 KTX 운영에 민간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가격과 관리 소홀 및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특히 민간업체의 수익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어떻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일련의 우려들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같은 주제로 목포와 대전, 광주, 대구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부산 토론회 직후인 24일 국토해양부가 경실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일방적인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25일 예정되었던 목포 토론회는 취소되었으나, 29일 예정된 대전 토론회는 국토해양부 측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경실련은 국토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