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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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3-12-06 14:47 조회1,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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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끝끝내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KTX노선을 분할하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10일 개최하고 연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며 강행했 듯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라는 거짓말과 공약파기였다. 그뿐 아니라 통상절차법 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 함으로써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내맡기는 것이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이상 12월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거듭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노선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중단하라!
셋째, 철도산업 민영화와 개방을 위한 WTO GPA 협상 밀실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 재가는 국회의 비준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무효이다. 즉각 취소하라!
넷째,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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