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장 인터뷰내용

1.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셨다. 부산경실련회원들에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신상해의장입니다. 우선 경실련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보다나은 우리사회 삶을 위해서 우리경실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상당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긴 장마, 폭우 등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 어ᄄᅠᇂ게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 편하게 도시생활을 할 수 있을 까 생각하게 되고 겨울지나고 봄이 오듯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잘지내도록 하자.

2. 상반기 부산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한가?

상반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득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의회가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지역논리도 없어지고 오직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회는 혁신하는 의회, 변화하는 부산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일하는 의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의원회관이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

나름대로 의원활동은 많이 증가되었다, 조례발의, 의정활동 5분 발언 활동, 해묵은 형제복지원사건등에 사과를 받는 등 상징적인 것들이 있다. 의원개개인은 굉장히 빛이 났지만 시정견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치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 상반기 의회는 비교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의정을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한다.

후반기는 “강한 의회”를 주창하고 있다. 첫째는 지금 시장이 안계신다. 그래서 시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시정을 견인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전환기에 있다 1년 뒤에 보궐선거를 하면 또 시장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체제와 1년 뒤의 체계를 같이 극복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회는 어떤 안정성과 역동성을 추구하면서 시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다.

특히 생각하는 것은 경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광역화된 경제공동체건설, 가덕신공항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이후에 닥쳐올 민생위기에 대해 코로나 특위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일극체제가 되어서 국토의 1/10에 국민의 50%가 몰려 살고 있다. 경제의 75%가 거기 몰입되어 있다. 사실 부동산문제가 서울의 문제이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격차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다. 국토 최남단에 있는 지방의 의회인데 국가균형발번적 측면에서 “지방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차 펜데믹상황이 되었다. 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특위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회경제활동이 중단되는 3단계 방역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이번 2차 재확산 고비를 극복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이 주축이 되어 코로나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4. 부산에서는 시민사회 등에서 북항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하고 있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항재개발은 북항 원도심 일대를 재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철도시설 재배치,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과 함께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실현시켜 줄 큰 발판이 되는 사업이다. 또 그동안 닫혀 있던 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크다. 그런데 1단계 사업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을 두고 논란이 있고 있다. 2013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 때문인데 행정기관이나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단계 사업부터라도 인근 원도심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적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등 기관 뿐 아니라 부산시민이 참여해 북항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가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역할을 하고 모아진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기관을 견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5. 의장님의 인사말에도 있듯이 우리 시대의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새로 올라간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독립성, 자치경찰제도입 현실화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김영배국회의원이 발안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떄문에 당장 시행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면 의회도 인사권이라든가 조직권, 조례제정권 의사결정이 강화될 것이다. 의회활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회가 강해지면 결국의 시민의 권리가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에 있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할 거 같다. 이제 균형발적전 측면에서는 국가적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지방소멸이야기가 나온다. 지방소멸지수 높다고 하더라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요즘에 가덕신공항이라든가 2030엑스포등이 우리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문제가 아니라 이는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6.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앞으로 각오와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에 할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인의 눈높이가 같아져야 한다. 정치의 문제는 거기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행정이 시민의 피부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시민이 느끼는 행정기관의 느낌과 행정이관이 느끼는 행정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의장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의장이 될 것인가 책임지는 의장이 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생각이나 뜻을 시정에 잘 반영하는가 아닌가 중요하다. 흔히 시민들이 집행기관에 가서 일을 해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해준다.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할 거 같다.

그래서 저도 의장이 되었으니 “책임감있는 의장, 강한 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는 제도 등에 반영하고 시민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결해주던 의장”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경실련 매우 좋아하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후원회원으로 활동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이다. 그래도 경실련같은 훌륭한 조직이 있었기에 우리사회의 경제정의가 이만큼이라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또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늘 활동 해왔기 때문에 우리사회를 짓눌러왔던 우리 과거의 관습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공정정의, 평등 화두를 꺼냈는데 사실 과거같으면 생각해볼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경실련의 힘이라고 생각된다.

(Q.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글쎄요.... 우리가 어떤 얘기는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미흡한거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시민활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민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늘 경실련의 활동을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늘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