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5.31지방선거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유권자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된 이후에는 이러한 공약들을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른
바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우리의 선거문화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에서 출
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움직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
서 “참공약 선택하기”라는 명칭으로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매니페스토 운동’
은 주요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해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과 후보자가 공약을 스마트
(SMART)지표나 셀프(SELF)지표로 계량화해서 유권자가 투표 시에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자
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평가 기법 중 하나인 스마트 지표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시된 공약이 얼마
나 구체적인지(Specific), 공약이 측정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지(Measurable), 공약이 달성 가능
한지(Achievable), 공약제시의 타당성이 있는지(Relevant), 임기 내 공약추진의 시간계획이 있는
지(Timetable)의 5가지를 기준으로 후보자는 공약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을
이 지표에 의해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과거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유형
의 공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공약은 내용이 구체성이지 못하며, 측정할 수도 없으며, 시간계
획이나 예산계획도 없는 추상적인 공약이다. 반면, ‘임기내 지자체 기금 및 특별회계 매년 20억 조
성을 통해 영.유아 보육시설 7개 확충’과 같은 공약을 예로 들면, 앞서 언급한 공약보다는 상대적
으로 구체적이며, 임기 내 시간계획과 예산계획이 포함된 공약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다 구체
적인 계획 내용과 이 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직시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시된 공약이 해당 후보자의 권한으로 가능한지, 임기 내 시간계획이 타당한지 또는 예산계획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내에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일반 유권자가 검증하기란 쉽지 않
다. 이러한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의 공약 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
위가 없다.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방식의 공약검증 운동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
을 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나서 ‘매니페스토 운동’
의 전개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유권자들이 얼마나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호응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
는 지도 의문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이를 매니페스토 지표에 준하여
제시할 수 없거나, 매니페스토 검증과는 무관하게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선거의 실
현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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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22 일자 경성대 학보에 실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