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총체적 위기와 혼돈

“각자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고, 자신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시가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표출하면서, 국가적 대사인 APEC을 앞두고 도대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 우려가 쌓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은 상공회의소가 식물상의가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상공인도 부산시도 회장 한사람의 사퇴여부에 얽매여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APEC의 관문이 될 김해공항은 활주로 침하와 균열에 이어, 관제시스템의
마비와 보완에 구멍이 뚫리는가 하면, 항만하역노조는 복마전이라 불릴 만큼의 총체적 채용 비리
속에 전국을 달구고 있다.

 뭔 놈의 대한민국 제2도시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시장이란 사람은 “부산을 바꾸자”며 온 시민들의 협조와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모은다며 난리법석
을 떨더니, 정작 자신과 부산시 공무원은 구태에 구태를 더해 가고 있다.
흔히 “人事는 萬事”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고위층에 대한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인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부산시 산하기관과 공기업 대표에 대
한 인사 잡음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정년을 훨씬 넘긴데다가 행정부시장과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을 거쳐 이젠 후배들
에게 조언이나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이 적자에 허덕이다 골프장운영으로 이제 겨우 정상화가
된 부산관광개발(주)의 사장으로 가서, 허술한 계획으로 자고 일어나면 계획이 뒤바뀌는 동부산관
광단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환상의 콤비가 될 것 같다.
“부실인사에 부실계획”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할지? 참담하기만 하다. 

 현재 부산시 공기업과 산하기관 장들의 면모를 한 번 살펴보자
1년을 넘게 공석이다가 참으로 많은 우요곡절 끝에 이사장을 채운 부산경륜공단을 제외하면, 하나
같이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이거나 허남식 현시장의 선거 때 공을 세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사
장이나 기관장 뿐 아니라, 공기업의 이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노조의 반발과 사장과 이사간
잡음이 일고 있는 부산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장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거친 인사가, 업무
이사는 안상영 전 시장시절 고위직을 거친 소위 당시 실세라는 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얼마전 이루어진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대한 부산시의 추천 행위를 보아도 부산시가 도대
체 시민들의 여론을 읽고 있는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현
재, 김성철 상의 회장이 공금유용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데다가 자신의 사퇴약속도 지키
지 않아 상의를 만신창의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부산시가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출신 한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급급해 상근부회장을 추천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

 내가 겪은 한 가지 뒷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두 달 전쯤인가 보다.
용호만 매립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 3명과 환경단체 책임자와 함께 부산시장을 면담한 적이 있었
다. 이 자리에서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부산시장을 정점으로 우측은 주민대표와 시민단
체 책임자가 좌측으로는 건설본부장과 건설주택국장 등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배석을 한 자리였
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장 맨 좌측의 모 본부장이 껌을 씹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공무원을 몇
번 주시했지만,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였다.

 이런 사람이 부산시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또 그 자리를 물러나서는 부산교통공단의 건설본부장
으로 옮겨가고, 그 옆자리의 국장은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수천 장의 청첩장을 부산지역 건설업자
를 포함한 인사들에게 발송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행정자치부로 경징계 처분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모자라, 민원에도 불구하고 민락매립지의 건축허가를 건설본부장으로 옮겨가기 직
전 내주어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는, 자신을 음해했다는 이유
로 국정원 조사관의 비위를 청와대에 투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의 총체적 난맥상, 이제 시민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뭐 하나 제대로 이
루어지는 것은 없으면서, 지역 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의 해결은 고사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 행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부산시가 입장만 밝혔다 하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서로 대립되는 이들 간의 다툼이 벌어진다. 이마저도 제 때가 아닌 이곳저
곳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부산시의 입장을 함부로 밝히는 것이
다. 

 물론 정치권도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지 이미 오래다. 정치의 본래 목적이 갈등과 대립의 해결이
라고 하는데, 부산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세나 불리고, 중앙당의 당직차지에 올인하는 중진들로
가득하다. 정치인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생긴다. 물론 대안제시도 없다. 이렇게 정치권이 제 역
할을 못하니,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가 정치적 이슈와 행정에 대
한 비판으로 활동의 대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제대로 된 성과 없이도 수십
수백개의 시민단체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제발 정치권도, 부산시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
이 있는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때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다음 선거 준비하는 자리가 ‘시장’이라는 자리인지? 부산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도
시의 삶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지를 한 번 깊이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공무원도, 시민단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