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과연 가능한가?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을 떠나는 기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3년도 역외이전기업 현황을 보면, 381개 업체
가 부산을 떠나 전년대비 28.7%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164개 업체에서 99년 141
개 업체로 준 것을 기점으로 2000년에 247개 업체가 부산을 떠났으며, 2001년에는 251개, 2002년
에 296개 업체로 부산을 떠나는 기업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상대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으로 들어오는 업체의
대부분이 유통분야의 사업확장과 건설, 정보통신 분야의 현장사무소 개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나 기술개발 연관업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 산업구조의 악화와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기업유치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
원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기업유치전략에 의한 성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부산시가 정말로 기업유치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
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보면, 우선 공장용지 부족과 가격부담을 꼽고 있다. 부산의 공업
단지 분양가를 보면, 신호공단이 평당 49만원으로 그나마 낮은 편이지만, 녹산산업단지가 평당 61
만원, 지사과학단지는 평당 6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경북내륙의 김천 18만원, 상주 20만원의 3
배에 달하며,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부근인 충청권의 16만원-31만원 보다도 비싼 수준이어서 부
산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나마도 초기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평당 100만원을 훌
쩍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용지난 이외에도 도로, 정보통신 등 산업기반시설의 부족과 기술인력의 수급부족 그리고, 부
산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부족 등도 역외이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도가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내용들을 보면, 충남과 경남, 강원도 등은 투자와 고용 규모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매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무이자 융자를 해 주고 있으
며, 서울의 경우 취, 등록세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부과하고 있다.

 부산시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타 시도에 비해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도 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공장용지 매입비에 대한 지원만 보아
도 용지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지원한도가 30%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상대적으
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면,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현재의 운전자금 지원조건이 수출실적이
나 정부지정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과 시중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판매와 수출지원에 있어서도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바이어 초청 전시성
행사나 단발성 지원이 대부분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부산시의 예산
이 센타 운영, 연구용역 등에 치중되어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
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개발과의 연계성이 높은 핵심 전략산업
을 선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
다. 과감한 규제의 철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전략과 정책 추진의 의지
가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