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지난 9월 20일부터 평당 229만원(''02년 12월 고시)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볼 수가 없군요.

경실련에서는 이 인상 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경제 정의나 서민 생활과 무관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건가요?

1. 인상 폭에 대하여 건교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소형아파트 공사비를 실사한 결과 그 동
안 건설재료비에서 10.8%, 노무비 및 기타 비용 부문에서 14.5%의 인상 요인이 있어서 25.3%를 인
상 경정했다고 하는데 적정한 것일까요?

우선 대한주택공사의 소형 아파트 건축비가 적정한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다음으로,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 요금(예컨대 버스 요금)을 검증없이 업계(주택공사도 건설
업체로 볼 수 밖에 없음)가 주장하는 인상요인을 100%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 등 각종 관련 지표를 감안할 때 너무 지나친 상승
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경우 종전의 표준건축비 기준으로도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급계
약이 무리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대폭 인상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2. 건교부는 최근 몇년간 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서민 주
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체가 서민 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공급가만 올리면 서민 주택 공급이 확대될까요?
분양가나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비싸 서민들이 입주할 엄두를 못낼 지경이어도 공급가만 올려주
면 건설업체는 미분양에 불구하고 계속 서민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공급자 측면보다는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서
민의 소득 수준을 갑자기 높힐 수 없다면 공급가격을 낮추고 지금보다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겠지요.

예컨대 서민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의 공급가 산정 기준을 더욱 낮추고, 서민 주택 단지내 기반시
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지원,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이자의 초저리
화, 원자재가 급등에 대비하여 국가가 서민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확보하여 저가 공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서민주택의 공급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복지국가가 가능합니
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당 부분까지 임대료로 전환(정기
예금 금리 기준 : 건교부고시 제2004-70)하도록 하는 등(현재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불응)의 부담
경감 정책 검토되어야 합니다.

3. 표준건축비의 대폭 상승은 서민 주택 건설 촉진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클 수 있습
니다. 다행히 지금은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요.

신규 공급되는 소형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가 대폭 상승하면 기존 소형 주택의 가격도 상승하는 것
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표준건축비는 서민주택만아니라 모든 건축비 산정과 공사도급계약에 활용되
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급가 결정 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브랜드가치, 건축물의 구조,
건출물의 평형, 공사의 난이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꼭 계산을 하진
않더라도 이런 요인들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은 서민 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의
공급가 인상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 올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이 적정한지와 그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에 건설 적이고 경제
정의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