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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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경 작성일04-02-15 13:57 조회4,448회 댓글0건본문
[경제포럼] 성장동력을 찾아라
--- 김태경 [부산발전연구원장] ---
“1만달러짜리 정부가 1만달러짜리 인재에, 1만달러짜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민 소득 2만달러
를 가리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업 뿐만 아니라 정치는 물론 정부 등 사회 각 구성 요소가
바뀌지 않고서는 1만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미스터 쓴 소리’로 통하는 한 상공계 대표의 얘기다. 우려 섞인 이 충고가 단순히 재계의 입장만
을 대변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냉정한 현실에 있다.
우선 현상을 보자. 최근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이 늘다
보면 산업활동이 활성화돼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닥쳐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있
다. 사실 “10년 후 우리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까”란 질문엔 누구든 선뜻 답변하기 어렵다.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인력양
성 등 로드맵을 내놓았다. 하지만 선진국의 의욕과 투자와 비교한다면 그 실천성에 의문이 가게 된
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그림이 확실치 않은 것은 성장동력의 주춧돌인 설비투자의 침체현상이
다. 설비투자는 기계나 공장 증설 등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성장의 동력인 설
비투자 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96년 44조원에서 2000년대 들어 2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내
총생산(GDP)대비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15％를 웃돌았던 것이 최근 11％대에 머물
고 있다.
투자의 부진을 단순히 내수경기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불확실한 생활환경이나 가계부실로 인
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돈 쓰기도 쉽지 않겠지만 최근의 투자부진은 호·불황의 경기논리로 해
석할 일이 아니다. 투자란 미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자신 있는 아이템의 부
재와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의 국내 투자 부진과 대비되는 해외투자의 증가는 국내의 산업 공동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
아들일 만하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54억달러, 건수로 7.3％ 늘었다. 업종 또한 과거와
달리 반도체와 디지털제품 등 첨단업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에 민
감한 중소기업들의 이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현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현 정권
의 정책을 성급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업종 대신 지식과 첨단유망산업으로 투
자를 끌어낸다는 방향성만 있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우리경제가 겪는 수난들은 결코 우연적인 경제변수나 정책적 실패의 탓만은 아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경제 내부에 누적돼온 모순들이다. 현 정부가 할 일은 우리경제가 보내는 경고음, 즉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데 있다. 경제의 외형이 조
금 나쁘고, 경기회복의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별 문제는 없다. 경제의 밑그림을 다
시 그리고 경제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시장과 정책 전반에 널린 불확실성을 제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끌어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실천이다. 몇 해전 외국의 컨설팅사가 우리 경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뼈아픈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수없이 많다는 데 놀랐다. 그러나 개혁이 실제
로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는 데 더 놀랐다”는 부끄러운 지적이다. 방향과 과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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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04. 2. 10 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 김태경 [부산발전연구원장] ---
“1만달러짜리 정부가 1만달러짜리 인재에, 1만달러짜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민 소득 2만달러
를 가리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업 뿐만 아니라 정치는 물론 정부 등 사회 각 구성 요소가
바뀌지 않고서는 1만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미스터 쓴 소리’로 통하는 한 상공계 대표의 얘기다. 우려 섞인 이 충고가 단순히 재계의 입장만
을 대변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냉정한 현실에 있다.
우선 현상을 보자. 최근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이 늘다
보면 산업활동이 활성화돼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닥쳐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있
다. 사실 “10년 후 우리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까”란 질문엔 누구든 선뜻 답변하기 어렵다.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인력양
성 등 로드맵을 내놓았다. 하지만 선진국의 의욕과 투자와 비교한다면 그 실천성에 의문이 가게 된
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그림이 확실치 않은 것은 성장동력의 주춧돌인 설비투자의 침체현상이
다. 설비투자는 기계나 공장 증설 등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성장의 동력인 설
비투자 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96년 44조원에서 2000년대 들어 2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내
총생산(GDP)대비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15％를 웃돌았던 것이 최근 11％대에 머물
고 있다.
투자의 부진을 단순히 내수경기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불확실한 생활환경이나 가계부실로 인
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돈 쓰기도 쉽지 않겠지만 최근의 투자부진은 호·불황의 경기논리로 해
석할 일이 아니다. 투자란 미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자신 있는 아이템의 부
재와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의 국내 투자 부진과 대비되는 해외투자의 증가는 국내의 산업 공동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
아들일 만하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54억달러, 건수로 7.3％ 늘었다. 업종 또한 과거와
달리 반도체와 디지털제품 등 첨단업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에 민
감한 중소기업들의 이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할 현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현 정권
의 정책을 성급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업종 대신 지식과 첨단유망산업으로 투
자를 끌어낸다는 방향성만 있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우리경제가 겪는 수난들은 결코 우연적인 경제변수나 정책적 실패의 탓만은 아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경제 내부에 누적돼온 모순들이다. 현 정부가 할 일은 우리경제가 보내는 경고음, 즉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데 있다. 경제의 외형이 조
금 나쁘고, 경기회복의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별 문제는 없다. 경제의 밑그림을 다
시 그리고 경제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시장과 정책 전반에 널린 불확실성을 제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끌어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실천이다. 몇 해전 외국의 컨설팅사가 우리 경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뼈아픈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수없이 많다는 데 놀랐다. 그러나 개혁이 실제
로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는 데 더 놀랐다”는 부끄러운 지적이다. 방향과 과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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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04. 2. 10 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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