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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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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수 작성일03-09-12 19:13 조회4,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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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치세력화의 정
도가 그 계급의 사회적 힘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힘을 대변하는 대중적인 정치
세력은 고작해야 국회의원도 없고 한줌도 안 되는 3만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
동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역량 속에서는 아무리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도
결국에는 자본가들과 주류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에 의해
서 좌절될 것이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힘이 강해졌다는 말은 인상에 불과하다

물론 노무현 집권 초기에 한 때 노동유화정책을 벌이기도 했지만 친 자본가세력들은 전방위적으
로 압박을 가했고 이에 노무현 정부는 곧바로 자본가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는 나아졌다는 세상에서도 철도파업의 진압, 화물연대의 백기항복, 주5일 법의 개악 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힘이 자본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알 말해주고 있다 물론 현
대차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의 힘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이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이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 이미 현대
차가 원했다면 정부는 노조에 개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동의를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장악할 수 있는 입
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 세력들 중에 과연 진보세력들이 얼마나 있으며 이러한 세력들이 진보세력
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인가? 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면 그 답은 명약관화하다 입법부는 여전히 자
본가들의 일방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수구보수당이 장악하고 있고(그들은 거의 친자본가들 정책
을 많이 펴고 있다 97년 노동법 날치기, 출자제한제도 폐지, 집단소송제도 유보, 법인세 인하, 정부
안 그대로 주5일제도 통과, 경제자유구역 법 통과 등)사법부 또한 자본가들이 제기하는 노동자들
을 억압하는 수단인 손배 압류에 대해서 거의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그러한 손배압류에
의해서 무수한 노동자들은 빚더미 앉았고 노조들은 깨어졌으면 고 배달호씨 같은 분들은 분신자살
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행정부 또한 국가경제를 우선 시 해야 된다는 미명아래 평균 2500시간이라
는 고강도 노동시간에 처해 있는 자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항상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파업하고 투쟁한다고 해서 진보세력이 우세하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상일뿐이
고 파업을 하는 이유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
서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한줌도 안 되는 진보세력들은 수
구들에 의해서 빨갱이라는 오인까지 받는다 수구들은 빨갱이들이 몇 백만이라고 된다면서 한국은
좌파들의 소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념적 무지에서 나온 소치일 뿐이다 국보법이 50년 동
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빨갱이가 몇 백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빨갱이
는 진보세력들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종북 사상에 물들어 있는 소위 빨갱이들이
어떻게 해서 좌파세력들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혹시 투쟁과 파업을 하는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유민주주의체제 내
에서는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방어권이자 저항권이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과 생존권자
체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들은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았으며 국가를 전복할 혁명세력
들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노동자들의 저항권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파시즘적인 생각이다
파업자체를 빨갱이들과 등치시키는 한국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야만의 나라이
다 하지만 한줌도 안 되는 좌파세력들은 여전히 빨갱이로 치부되고 있으며 5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메어진 상태애서 그나마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불온한 세력들에 의해
서 만행된 사태로 한국에서는 치부되고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국은 왜 이러한 극우적인 편향성을 보이며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 된다 그 의문의 키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5년 한국이 해방될 당시 한국민중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좌파였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되면서 북한은 급속히 볼셰비키화 되어 갔고 한국 또한 미국에 의도대로 친
일 친미사대주의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철저한 반공주의국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좌파와 우파는 거의 힘을 잃으며 제거되기 시작했고 극우와 극좌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들이 헤
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고 600만 명이 희생된 이 전쟁으로 말
미암아 북한은 절대적 일인독재라는 이상한 공산주의변종으로 나아갔고 남한 또한 정부에 대한 비
판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일체의 비판세력들을 허용
하지 않는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독재형태로 나아게 된다

그리고 남한은 이 때 일부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하지만 사실상 폭동을 일으킬 공산주
의자들은 철저한 탄압에 의해서 전멸된 상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을 30만 명이나 학살한 보
도연맹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정부의 야만성은 앞으로 남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30만명이라는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하면
서 탄생한 남한은 전후에도 좌파세력들을 그냥 나두지 않았으며 결국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이 간
첩죄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좌파세력들은 더 이상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하고 암울한 시기
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물론 4.19 때 다시 마지막 남은 좌파세력들이 역량을 집중시켰지만 이 또
한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날에서야 한국의 좌파세력들
은 원내진출이라는 작은 꿈을 이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세력만 득세해서도 안 되고 보수와 진
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토대가 무엇보다도 마련되
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애석하게도 이러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여전히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덜 수구적인 민주당 그리고 조,중,동 세력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과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하고 그런 현실
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의체제를 구축할 의향이 없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
도록 싸울 것이다"는 볼테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그대가 좌파가 아니어도 좋
고 오히려 좌파세력을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라도 좋다 하지만 그대가 정말 보수주의로서 자유민주
주의체제를 존중하고 싶다면 좌파세력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을 올바
르게 보면서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야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인간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대들 또한 보다 더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 개혁적인 주장을 많이 제기했야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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