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경제불황이 계
속되면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
고 있는 자살사건을 보면, 생활고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청년실업의 증가와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듯 하다.
 자살은, 가족은 물론 남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만 아니라, 자살을 유발하
는 사회적 요인들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
성이 커 이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해 동안 자살한 건수는 총 1만3천55건으로 이는 하루평균 36명이
나 되며, 1시간당 1.5명이나 자살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이 중 생활고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 원인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그 비율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창
경제활동에 임해야할 3,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2.2%나 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네티즌을 상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응답자의 83.9%가 자살충동을 느
낀 적이 있으며, 그 중 27.6%가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근래에 보면 자신만이 아닌 가족 모두 또는 자녀들과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빈곤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간다는 점과 자신의 죽음 이후 자녀들의 양육과 교
육이 보장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결과이다.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가정의 해체나 방임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수
준이 되지 못하며, 기계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세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양육과
교육은 보장되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볼 때 단
순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실업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듯 하다. 지금 우리사
회의 실업문제는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일자리보다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빈곤층과 청년실업
자들을 흡수하는 정책의 마련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추
가 고용의 확대를 이루어내는 대승적 견지의 노동조합 활동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불안 요소와 빈곤층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공
동체의 와해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예산 부족 타령이나 국민의 세부담 증대로 인한 국민의 조
세저항쯤은 어느 정도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의 여러 사회병리현상을 볼 때 개인의 윤택한 생활만으로 행복을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주변의 위험들이 언제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살과 당장의 금전적 풍요로움만
을 추구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의 생활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
한 동의가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마련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부유
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절대적
빈곤에 의한 생계불안도 큰 사회문제지만,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유층에 대한 상대적
빈곤층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대
적 박탈감은 부유층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무관심과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데도 큰 원
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부동산이나 금융소득 등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축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
동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빈곤 탈출을 위한 안전망 확보와 빈곤으로 인한 사회 제반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의 창출과 생활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양육과 교육의 보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정부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분
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전액 투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무를 의무화하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정립과 사회적 동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