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사태는 화주들이 산재보험에 있어서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고 그렇다고 차량의 소유권또한 운송업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

실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사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운송업체는 단지 화물연대가 자신의 밥그릇때문에

파업을 했다는 식으로 호도했으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화물연대를 탄압

해야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물류구조를 먼저 바꾸는게 순

서이지만 지금 정부와 운송업체들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부는 화물연대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민

주노총 침탈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귀 차량이 거의 없음에도 언론들을 통

해서 복귀차량이 많아졌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자칭 노동자운동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찌 대화와 타협을 통하

지 않고 화물연대를 탄압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화물연대와

대화에 조속히 응하는 길 만이 파국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길 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화물연대 욕만 해대는 한국의 언론들에게 그대

들은 언론의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화물연대의 노동자또한 노동자들이기 전에 이 땅위 국민이거늘

어찌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인가?

그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끊어야지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국가경쟁력은 필요가 없으면 박정희시대의 성장독재와

다를 바가 없음을 부디 깨닫길 빈다
   
 


[기자회견문]정부와 자본은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조회:364
관리자 2003-08-23 (10 :55)

[기자회견문]정부와 자본은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1. 화물연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1
일 파업돌입 이후에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천명하였으며 성실한 대화를 촉구해 왔다.

2. 그런데 오늘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은 공개적으로 '선복귀 후협상'을 강박하였고, 계약해지 손해
배상 등의 협박을 자행하였다. 이는 더이상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당국도 지도
부에 대한 형사처벌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화주단체들도 고소고발 등 총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3.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운임을 제대로 받자는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을 보
장받고 다단계 착취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5월투쟁이 벌어졌고 5.15 노정합의에 따라 교
섭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시멘트 업계는 2달동안 교섭을 해놓고는 화물연대와는 교섭하지 않겠다
고 돌연 입장을 뒤집었고, 컨테이너 운송업체도 대화가 아닌 탄압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4. 우리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기왕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탄
압에는 저항이 있을 뿐이다. 진정 끝없는 대결을 원한다면 화물연대는 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완강
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정부와 운송자본에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화물연대는 내일 23일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전체조합원의 결의를 모을 것이
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탄압과 협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애초의 요구조건
을 관철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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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3일차에 즈음하여  조회:230
관리자 2003-08-23 (16 :55)

                                    담 화 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와 보수 언론의 여론 호도에 현혹되지 말
고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투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먼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총파업 투쟁에 임하고 있는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
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몇 가지 사실 확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정부와 보수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과 조합원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 차례 파업을 연기하며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 온 화물연대에 조기 경찰력 투입 등
강경 진압 방침과 별도의 비상 수송대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주와 운송업체는 손해배
상 청구, 계약 해지 위협 등 온갖 강경 대응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화물노동
자의 인간다운 삶과 총체적 물류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을 운임인상 부분만 부각시
켜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손바닥으로 하
늘을 가리려는 여론 왜곡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노-정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거짓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수 언
론은 일제히 이러한 거짓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총 12개항에 이르는 노-정 합의 사항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고작해야 '고속도로 심
야 할증 시간대 2시간 연장'과 '경유 보조금 지급'뿐입니다. 지난 노-정 합의의 핵심은 화물운송 특
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산업재해 보험과 차량 소유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도 정부는 합의 내용과 달리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오히려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시
키는 산재보험 개악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 원부에 조합원 명의를 병기하는 방식의 소
유권 보장 방안은 운수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특히 운수회사 측의 담보 설정 문제 등
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노동자성 인정, 수급조절 기구 구성과 다단계
알선 착취 금지, 지입료 철폐 등의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화주-운송업체의 교섭 거부와 강경 대응입니다.

정부는 일반화물 업태별 교섭은 업체의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여 일반화물 운송료는 논의조차 못
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성실히 교섭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문 업태별 교섭에
서 업체 측은 22일 그동안 진행해온 교섭을 거꾸로 돌리며 "23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업체 측 안을 인정해 주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
았습니다. 더욱이 BCT 교섭의 경우에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던 양회공업협회가 '화물연대는 교
섭 상대방이 아니라 단협 체결 절대 불가' 등을 주장하였고 운송사 대표들은 화물연대와는 교섭할
수 없다며 두 달째 진행되어온 교섭을 돌연 거부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무리한 운임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성과 있는 교섭을 위하여 협약서와 요율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수 차
례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요구한 표준 요율표 작성과 산별 협약에
대해 '본 적이 없다'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단계 알선 착취에 시달려온 조합원
들이 부채에서 벗어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졸린 눈을 억지로 치켜 뜨며 고속도로 위에서 죽음의 질
주를 계속 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높아진 경
비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그동안 고무줄처럼 오르내리던 운임이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왜곡 보도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화주, 운송업체의 이윤 확보 논리에 밀려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은 정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총파업 투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당한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
도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 수송대책인 화물열
차 증편 계획을 거부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우리의 파업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 정당한 투쟁을 필사의 각오로 지켜 나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합의사항 이행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화주-운송업체 측의 합의 사항 번복, 교섭 거부, 강경 탄압이 없었다면 일찍
이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정,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
해 왔으며 총파업 투쟁을 선택한 지금에도 이러한 자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화
주, 운송업체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히 대화와 교섭에 임한다면 언제라도 응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평화적이며 정부는 탄압을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부가 말하듯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며 지난 21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법적,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단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마치 극단적 투쟁 방식을 사용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 쉬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산재보험을 요구할 때는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노동쟁의를 탄
압할 때는 노동자로 분류하는 정부의 편의적 발상을 규탄"하였으며 "ILO가 개정 권고한 독소조항
인 업무방해죄 적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형벌을 협박수단으로 하
여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짓밟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 둬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부와 사측이 적반하장 격으로 강경 탄압으로 나선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는 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승리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전 조합원은 정부와 여야 정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와 분열 책동 및 어
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봉에 서서, 20만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나선 우리의 투쟁을 역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편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꿉시다!

2003년 8월 23일
총파업 투쟁 3일차에 즈음하여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의장 김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