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노동자들의 파업

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에 우선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중동과 대기업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파업을 일삼는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가며 한술 더 떠서 현 경제위기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

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파업이 지금의 경제위기의 한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건 외환위기가

노동자들의 파업때문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무법자와같은 행동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발생되었다라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모두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이

왜 저러는지,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검토할 수 있지만

친재벌 언론인 조중동과 매경은 그런 노동자들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고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감히 그런 주장

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노무현정부를 압

박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도 노조파업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즉 노조파업은 절대악이라고 믿는 집단입니다)

물론 그게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박해하면서 기업들은

보호하는 것인지요?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모두 대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할려고 하면 그들

은 기를 쓰고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고 그런 보

호막속에서 외환위기의 주범인 대기업들은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대기업의 형태를 자본의 파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와 경제악화의 주범이라고 몰아간다면 

이런 대기업들의 자본 파업도 집단이기주의와 경제악화의 주범으로 몰

아가고 응징을 해야 합니다(혹자는 자본과 노동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 모두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노동은 자본에 종속될 수 없으며 자본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이 자본에 종속된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단지 기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자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를 구축할 때 생

산성이 높아져서 일국의 경제와 정치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현 노무현정부의 핵심브레인인

이정우 정책실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본이 외환위기의 주범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채

자본에게는 더없이 너그럽고 관용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논리라면 그 법과 원칙은 노동과 자본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만

조중동과 매경은 언제나 자본의 편에서 노동억압이 당연하다라는 여론을 몰아가며

노동자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극렬하게

투쟁을 하느랴라고 생각하는데 노조가 정치투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

느냐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어디까지를 정치투쟁이라고 봐야 하느냐

또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또한 민주주의국가이기에 그래야 되겠지만 정치에 관심을 조금

만 가지고 계시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말이 여러 사상과 이념이 가능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거의

이념적으로 극우적이고 우편향적인 나라입니다

즉 극우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이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라당은 노동배제적인 입장에서 성장제일주의인 대기

업위주의 공급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인 기반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한 그런 정치세력이 무슨 힘이 있겠습

니까?

그리고 노동법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기보다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법과 정치세력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기에, 즉 제도권

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이라는 방

법으로 강제받는 부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노동자들의 파업또한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되는 것이기에 노조파업이 단지 호전적인

노조때문이라는 시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강성노조가 문제가 없다

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강성노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차차 공부하

고 싶습니다)한국은 ILO 에서도 인정하는 장시간근로국가이며 산업재해

도 일년에 몇 천명이 당하는 산업재해국가라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것입

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앞으로 살 수 있는 한 원인이 바

로 노동자들의 희생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본과 노동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