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61개나 된다니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작년 말 부산신항의 명칭이 “신항(Busan New Port)"으로 결정났다. 부산의 일부 시민단체는 ‘신
항명칭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남도 진해시
의 시민단체라는 곳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간의 ‘신항명칭’과 관련한 갈등과 반목의 1회전이 마감된 것이다. 해양수산부
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서 양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는 가하면,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국회의원의 기(氣)싸움 양상으로 번지드니, 소위 부산시와 경남도의 시민사회단체라
는 이들까지 나서, 서로 자기네들의 땅이니 만큼 명칭도 당연히 자기네 땅의 이름을 따서 결정 나
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겨 됐다.

 부산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는 서로 만나, 언론의 지면과 방송 뿐 아니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도 ‘동남권 상생협력’을 다짐해 놓고는 신항명칭이나 관할 행정구역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
급도 없더니 돌아서서는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만 했다. 신항에 대한 명칭에 대한 갈등문제
가 생길 때부터 ‘신항명칭’문제는 소위 ‘명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부산시와 경남도 공히, 명칭은 다음단계의 행정 관할권 문제의 전초전이었으며, 명칭이 어떻게 결
정나느냐에 따라, 행정구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를 수
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데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핑계로 핵심은 빗겨간 채, 실무 국장을 시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전
(戰)을 펼치는 가하면, 급기야는 소위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금에 와서
는 언론을 통한 광고전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는 19일 개장되는 신항의 북측부두 3개 선석은 신항명칭이 결정나기 전부터 부산시의 임
시관할권상에 있다. 문제는 올 연말 개장될 예정인 2차 3개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경남도로 지
정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행정
적으로 부산시가 관할하는 것이 맞다면, 부산의 관할권이 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문제는 부산광
역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상의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신문에 광고까지 내어가며, 여론전을 펼쳐
야 하느냐이다.

 현재, 일부 내용은 헌재나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안도 있는 모양이다. 모든 것은 법과 제도, 그리
고 원칙에 따라 결정날 문제이다. 부산시가 부산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사법부나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면 될 것이며,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이를 국민들에게 이해 시키면 되는 일이
다. 시민단체 또한, 시민단체로서 입장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이를 홍보
하거나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면 되는 일이다. 굳이 부산시의 제안으로 부산시와 시의회 등과 공동
명의의 입장을 신문에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비정
부, 비정파, 비영리를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회원들의 직접 이익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단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약간의 용어상 차이는 있어
도 대다수 학자나 일반시민들이 공감하는 개념이다.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라고 해서 부산의 이익만
을 위하거나, 지방정부와 지나치게 협조적이거나,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진정한 의
미의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시장이 아닌 ‘제3섹터’라고 해서 모두 시민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모임’ 이니 ‘시민
연대’니 하여 ‘시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시민’
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
민단체의 정체성과 제대로 된 역할을 견지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될 때, 시민단체로서의 신뢰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을 따라가고 무작정 함께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부산의 시민단체가 261개나 된다는 것도 놀랍다.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있음에도 부산지역 시
민사회에 의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부산시민연대’는 올해, 공익성과 투명성, 민주적 조직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단체와의 어떠한 협력도 거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시민단체 스스
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간 견제와 비판을 비롯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
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