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없는 그들만의 ‘대화합’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오는 14일자로 광복절 ‘특별대사면’이 단행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142명 중에는 지난 2002
년 대선과정에서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과 일부 부패 기업인을 포함하여 부패와 관
련된 정.제계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
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특별사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정서는 아랑곳하지 않
은 채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사면은 이번 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도 3.1절과 광복절을 비롯하여 기회만 있으면 어김없
이 이루어져 왔다. 그 때 마다 부패정치인과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부패사범
에 대한 특별사면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적용과 함
께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에 대한 불평등 의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발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특별사면 와중에도 일부 언론이나 경제관련 단체에서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 규모
에 비해,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규모가 적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여당인사
들도 ‘국민대화합’차원에서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확대를 요청했다고도 한다. 수 십 억 원에서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대선자금과 연루된 부패정치인과 부패경제인을 사면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
한 반성은 “하는 척”조차 않으면서, ‘국민대화합’을 핑계로 자신들과 처지가 같은 이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들 앞에 뻔뻔스러운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우리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치만은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가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자신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갈등과 대결만을
보여 주더니, 한편에선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화합’차원이라며, 부패인사에 대한 면죄부를 부
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이를 때 없다.

  그 와중에서 기업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볼모삼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기업인의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부패 기업인들이 대
거 사면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 대표적 경제단체의
이러한 생각은 국민들의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힘없고 돈 없는 국민
들과의 위화감과 분열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과거 정경유착과 불법선거자금,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부패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며 공정경쟁을 해쳐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이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펼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척결은 행정부
와 사법부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관대함과 특별사면을 통한 면죄부의 확산은 잘못된 관행을 기정사실화 할 뿐 아니라, 국가기
관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법 앞에 평등’과 ‘국민대화합’을 이야기 하려면,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권력과 부를 더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일반국민들보다는 더 높아야 하
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수감생활과 권리의 제한을
아깝게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평등한 사회
가 되고,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가져오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