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륜공단’이라는 거위의 황금알은?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2003년 말 개장이후, 만3년이 되어가는 부산경륜공단이 부산시에 6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
다. 부산경륜공단은 올해를 “재정자립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
고 만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개장 첫해
부터 적자를 내고 66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04년엔 부산시로부
터 140억의 예산지원을 받았고, 2005년에도 11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부산시는 2003년 부산경륜공단을 추진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륜장
운영이 레저세 수입을 통한 부산시 재정에 대한 기여 뿐 아니라, 금정체육공원의 관리와 시설확충
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레저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사적채를 해소하고 퇴직자의 자리보존에 기여한 것뿐이었다.

  지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시민들이 도박중독자로 내몰리게 될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외
발매소를 설치를 개장 다음해부터 꾸준히 추진하더니,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
산을 의장단에 대한 로비를 통해 확보하고, 1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작년에 개장했다. 그것도 모자
라, 타 지역의 경륜경기와 경정에 대한 교차투표의 확대에다 추가적인 장외발매소 1곳의 추가 설
치도 추진 중이다.

  2003년 공단설립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법
률적으로 불가능한, 상임감사의 직책을 유지하는 가하면, 전문위원이라는 근거 없는 자리까지 만
들어 방만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혁신이나 조직의 슬림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
객확충을 위한 기획과 홍보가 필수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부산경륜공단은 이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적자를 이유로 부산시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면서도,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설립된다. 경마나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산업을 민간에 맡겨놓을 경우, 지나친 수익추구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마사회
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에 의해서만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경륜장인 본 매장과는 달
리, 직접  경륜경기를 보지 않고 스크린을 통해 배팅을 함으로 인해서, 사행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장외발매소의 추진을 확대하고, 타 지역의 경륜이나 경정 등의 교차투표를 시행해 본 매장의 장
외발매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이나 유사사행산업을 양지로 끌어내어 흡수해
야 할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 한 채, 오히려 사행심을 부추겨서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공기업
으로서의 공익성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용이라는 비난은 끊이질 않고 있
다. 일부 공기업이 경영혁신과 서비스향상을 내세우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신뢰
를 주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듯 하다. 공기업은 모두 그 본연의 설립목적이 있고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익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관이다. 공기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
적에 맞고,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시민들의 공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때 그 존립 자체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부산시와 산하 공기업의 제대로 된 변신이 가능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실날같은 희
망을 놓치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