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부울경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 필요

                              ** 이 대 식 [부산경실련 정책자문위원/ 부산대 경제학과] **
 
 
한국의 중앙집중은 단연 세계 최고이다. 프랑스의 파리나 일본의 도쿄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
고 한다. '서울화(Seoulization)'라는 용어는 극심한 중앙집중을 나타내는 행정학의 표준 학술어
다.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정권의 문패로 걸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
만, 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이 확대된 수도권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행정수도의 이전계획 때문이 아니다. 국가 연구개발 기관들의 집중지인 대덕이 신산업
의 창출을 위한 지식센터로 역할하고, 세계적인 국내외 대기업들이 충청권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선택하면서 충청권은 차세대 IT(정보기술) 및 생명공학의 중심단지로 부각할 것이다.

포항에서부터 여천 석유화학단지까지를 아우르는 동남권은 지난 40여 년간의 산업화 기간에 수도
권에 대응하는 거대한 산업지역을 형성해 왔다.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거점으로, 자동차 조선 철
강 등 기계금속 산업의 특화지역이다.

동남경제권의 미래는 어떠한가? 동남권 주력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들이다.
향후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추격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우 원천기술
에서 일본에 뒤지기 때문에 한일 FTA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중국의 존재는 칼의 양날과 같다.
울산에 위치한 석유화학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 우리 회사는 모든 것이 좋다. 중국 특
수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3년 정도는 이러한 추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급격히 추
격하는 상황에서 그 후에는 오히려 중국 때문에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남경제권의 미래 성장 동력의 쇠퇴가 눈에 보이는데도 부산 울산 경남은 배타적, 개별적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주력 전략산업 선정에서도 국가차원에서의 중복, 기반을 무시한 과
도한 산업선정, 국제적 시각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각 지역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장밋
빛 발전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수도권과의 격차
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동남권이 아시아의 주요 경제지역의 하나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이류 지역
으로 연명하거나 주변지역으로 전락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계 경제의 지역적 경쟁 방식은 과거의 지역별 비교우위에서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통합 경제권
의 경쟁 우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가진 여러 도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성
장동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간사이 경제권, 중국의 상하이권, 미국의 남캘
리포니아권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대도시 경제권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원래 하나의 생활권이요,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도 내적 결속력을 가진 동일 경
제 권역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도시들을 도시규모에 따른 수직적 계층적
네트워크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도시 기능간의 상호보완적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것이 긴요하
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하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들간의 분업화를 통한 집중과 조정이 가속화될
때 각 지역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분절된 정치행정 구조에 지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산학언민의
주도하에 행정의 벽을 허물어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의 과제는 이 지역 주력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 확충이다. 국가 중화학공업, 기계금속 산업의 중심지에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국책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구 800만 명을 가진 지역의 대표적
대학들의 수준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중앙정부도 동남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동남경제권의 초광역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하라! 연구와 통계, 정책개발 그리
고 동남권을 단위로 하는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동남권 내의 대학 전략산업기획단, 지자체 개
발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추진기획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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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7 일자 국제신문에 실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