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프렌들리로 무너지는 시장경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거품부터 빼야 -


 이틀 전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9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밝혔
다. 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를 정부가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이고, 미분양 주택도 사
준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대출 이자도 인하하여 주택수요을 창출하겠
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잘 못된 ‘MB노믹스’의 전형이다. 건설업체가 투기열풍을 안
고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로 가격 거품을 유발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것이 엊그저께 일인데, 경제
흐름도 읽지 못한 채 막되먹은 수요예측과 안아무인격인 고분양가로 팔지도 못할 아파트 지어놓고
서는 이제와서 그 핑계를 국제적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 처럼 포장하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혈세
를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소
비위축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일조한 것이 부동산 거품이다. 참여
정부에서도 가장 큰 실정 중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거품을 키운 것이다. 부동산 투
기를 유발하여 국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써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생산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졌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역에는 약발도 먹히지 않는 미봉책이라며, 수도권 대
형건설업체에게만 혜택이 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얼토당토않은 억지일 뿐이
다. 경제침체를 벗어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작동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를 따지지는 않은 채, 신문사 살겠다
고 지역까지도 부동산 거품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는 발생이야 말로 우리 경제를 좀 먹는 주원인이
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을 하루 빨리 깨트려야 한다. 부동산투기 버블
의 붕괴는 한국경제 전체의 고정비용 감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석유와 원자재, 곡물가격의 변
동은 국제적 현상이지만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리힘으로 막아낼 수 있
다.

 또 하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과 신뢰의 회복이
다. 2007년 말부터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곡물상승 등으로 물가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
명박 정부는 원화대비 달러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물가상승을 부채질 했을 뿐 아니라, 현
재의 고환율로 인한 고통을 유발시켰다. 이제와서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낮추겠다니, 먹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기업플렌들리’인지 뭔지를 하느라고 어슬픈 정책으로 타이밍을 놓친데다가 신뢰도 상실했다. 지
금부터라도 새출발 해야 한다. 경제팀 교체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 우선되어
야 한다. 물론 저물어가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하물며 ‘신자유주의’의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것 조차
도 제대로된 원칙없이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겠지만 말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기조의 유지, 부동산 투기거품의 해소, 재벌 중심의 비윤리적 경영의 척
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원칙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 현실경제를 보는 객관성
과 그에 걸맞는 정책타이밍 같은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객관적 정부정책이 더욱 긴요하다. 건설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
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건설업체가 사는 길도 경쟁력확보다. 기술혁신
과 거품을 뺀 가격으로 실수요자가 구매 가능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원자재가가 높아 수요창
출이 어렵다면 정부가 서민주택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공급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지원정책
을 마련하든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택공급이나 대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면 족하
다.

 어느 경제전문가의 말이 떠오른다.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각자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해야지, 모두
가 자기조직과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일을 하다보니 지금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장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 국민
들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