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국도 중복 건설 지양되어야

                                                            * 전중근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국장
                                                              -부산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얼마 전 식솔들을 이끌고 서부 경남을 다녀 왔다. 시외로 자주 나가는 편이 아니어서, 한번씩 갈
때마다 못 보던 도로가 새로 나 있거나, 공사중인 도로를 보게 된다.       

 휴가철인데도 잘 포장되고, 쭉 뻗은 도로에는 오가는 차량도 그리 많지 않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
는 한참을 달려도 차 한 대 구경하기 힘든 구간도 제법 나온다. 평일 낮 한적한 등산 길에서 어쩌
다 사람 만나는 형색이다. 산 허리를 잘라 만든 이들 도로는 탁 트인 풍광에다 매끈한 도로 포장으
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재미를 안겨준다.       

 그러나 이내 너무 과분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탓에 마냥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
기가 쉽지 않다. 도로 중복 건설로 산지와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단절되어 야생동물, 식
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잃게 되고, 로드킬로 애먼 생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자
동차 중심의 도로 공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
때문이다. 

 사실 완공된 대부분의 고속국도가 파리 날리기 일쑤라고 한다. 차량 통행량이 도로 건설 전 예상
치보다 50% 이상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고속도로와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
다. 몇 년 전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도로정책문제점진단보고서를 보면, 국도 등 도로건설공사 과정
에서 중복․과잉투자로 5조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중복,과잉투자 구간
의 총 연장거리는 434.8km로 경부고속도로 길이(414.7km)보다 더 길다고 한다. 최근 상황을 조사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이상이 아닐까 싶다. 

 고속도로, 국도 건설시 중복, 과잉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철도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 국도, 지방도 등 다른
도로와의 연관성, 생태계 단절과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
려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다수의 국가는 철도와 자전거를 국가의 기본
적인 이동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다. 여전히 도로 중심의 국토 교통체계를 고집하는 우리나라
도 극심한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중심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성이 우월한 교통체계로 점
차 전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