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는 부산사람 모두가 만들어야...
    부산,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 ‘ 경제.복지’ 함께 가는 동반자

                                                          ** 안 홍 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올한해 부산시의 시정 목표는 ‘부산경제 중흥’이다. 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
시 부산’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 출산장
려정책 적극 추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향상 △ 미래를 향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 건강도시 부산 실현 등을 주요 사회복지 시책 과제로 선정, 이를 추진하고 있다.

행복도시 위한 부산시 복지정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
지 시책과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위주여서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부산’을 구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다.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책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책이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소득.고용.교육.건강.주거
등에서 사회적 안정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뜻한다.
 부산시민의 사회적 안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의 각종 사회지표들은 많은 도전 앞에 서 있다. 인구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노동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인데, 부산의 인구구조는 부산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부산 복지 정책 걸림돌 ‘ 인구감소’
 부산 인구는 2000년 373만 여명에서 2005년에는 3.9%가 줄어든 358만 여명 그리고 2010년에는
7.7%가 줄어든 344만 여명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감소추세로 볼 때 부산 인구는 2030년에는 300여
만 명 미만이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자연감소(출생인구-사망인구)보다 젊은 세대가 교육과 구직을 위해 수도
권과 역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 교육환경 개선
과 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세대
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 유출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으로 양질의 노동재생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비율을 높여 전체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증
하기 때문이다.

부산,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
 젊은 세대 유출과 함께 부산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65세 이상 고령노인수의 급속한 증
가이다. 부산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5년 8.5%에서 2015년 14.7%, 2021년에는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전국 평균보다 5년 이상 빠르다.
 노인인구 급증은 빈곤노인의 비율뿐만 아니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보호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져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산시는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제,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지원 민
관협의회 운영,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등을 계획.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은 결코 효과적인
출산장려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출산장려책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이
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같은 선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그 효과는 미미하다.
 보다 바람직한 출산장려책을 위해서는 △ 아동수당 제도 도입 △ 의무교육 확대 △ 교육환경 개
선 △ 고등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 확충, 예산책정 어려움 따를 수도
 특히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아동의 보육 수요을 정확히 산정하여 설치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
가 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현재 과잉 공급된 보육시설에 어
려움을 가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신규시설에 대한 건축비와 운영비 지원은
아동복지예산을 잠식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책정에서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 부산시가 앞으
로 젊은 세대 유출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함께 행복한 복
지도시’는 장밋빛 시책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경제정책과는 달리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사회적병리현상을 치료하는 고유
영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한
부산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환경
 2006년 부산시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사회복지일반회계 비율은 21.%에 달했다. 지난 5년간의 연평
균 상승률 17.9%를 감안하면 2010년에는 3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
이 요보호대상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의 급상승은
그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고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빈곤층과 장
애인, 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을 상대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
소득을 위한 자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부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대부분은 노동력을 상실한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월 소득 역시 평균근로소득의 1/4수준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성장가능성이 없거나 낙후된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처럼
불량한 일자리 창출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생계급여보다 오히려 사회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양질
의 일자리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적극적 사회복지정책 기반 마련 서둘러야
 따라서 저임금.비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고임금에 전
문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젊은 세대들에게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책은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 빈곤층과 구조적 실
직자 및 장기실직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 젊은 세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 지역 내 성
장잠재력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역 내 성장잠재력
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인간자본, 사회간접자본 및 생태적.환경적 요인 등에 존재하는 잠재력을 말
한다.
 지역 내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 및 장기실업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의지와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빠른 변
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
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양질의 교육시설, 연구시설, 정보시설 등을 확충하여 새로운 생산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에 구인자의 양질의 노동력 수요욕구에 적합한 노
동력을 공급하여 노동의 질적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복지 선진화 방안 마련을 서둘
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수레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서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부산’의 다양한 시
책들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그리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직장
에서 근무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무엇보다 중점적인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책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이웃과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기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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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이야기 5.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