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경제 살리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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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기철 작성일08-02-27 16:48 조회6,260회 댓글0건본문
[시론] 경제 살리기에 바란다
** 권 기 철 [부산경실련 지역경제위원장/ 부산외대 비즈니스경제학과] **
이명박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민적 과제로 안고 출범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500
여만표의 압도적 표차에는 경제를 살려 살기 좋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제살리기를 '747'이라는 세 숫자로 요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대선 공약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추진 과제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숫자에 연연해
서 괜히 무리한 정책을 추구하다가는 경제를 망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숫자 목표 추구보다
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가를 좀더 헤아려서 그 갈증을 풀
어줄 필요가 있다.
대소의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자기의 생산물이 잘 팔려나가도록 해 주는 것을 경제살리기라
고 생각한다. 지방 사람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
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을, 주부들은 가장의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경제살리기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을 정말 7퍼센트로 높일 수 있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살리기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그리 녹록
치 않다는 것을 새 정부도 알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국내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
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 더구나 해외경제여건이 작년과 완
전히 달라졌다. 미국 경제의 경기후퇴 국면 돌입으로 세계경제에 주름이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
리경제를 견인해오던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 석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천정부
지로 오르고 있고, 밀, 옥수수와 같은 식량 자원의 가격도 마구 오르고 있다.
이런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새 정부의 7퍼센트 성장 의지와 무관하게 작년보다 둔
화된 성장률과 더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국면에서 새 정부가 선택할
수있는 대안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부문별로 고통이 심해질 부문에 대한 미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이것을 억제하려
면 경제 전반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요금 등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가격은 당분간 인상을 자제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을 경영효율화 등 다른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 때
문에 경제 전체의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사람들이 느끼는 절망
적 경제상황과 집값 땅값의 하락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
으키고 있는 부자 장관들처럼 서울의 부동산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서 수도권
으로 재분배된 자산에 다름 아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과 같은 과시
형 사업 말고 지방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비용 절감을 가져다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생산성 기반을 갉
아먹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경제
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가계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자녀의 창의력 향상, 인격 계발, 다양한 예능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라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학입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에 비해 비용이 훨씬 큰
자원낭비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입시제도를 만들어내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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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6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 권 기 철 [부산경실련 지역경제위원장/ 부산외대 비즈니스경제학과] **
이명박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민적 과제로 안고 출범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500
여만표의 압도적 표차에는 경제를 살려 살기 좋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제살리기를 '747'이라는 세 숫자로 요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대선 공약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추진 과제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숫자에 연연해
서 괜히 무리한 정책을 추구하다가는 경제를 망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숫자 목표 추구보다
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부탁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가를 좀더 헤아려서 그 갈증을 풀
어줄 필요가 있다.
대소의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자기의 생산물이 잘 팔려나가도록 해 주는 것을 경제살리기라
고 생각한다. 지방 사람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
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을, 주부들은 가장의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경제살리기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을 정말 7퍼센트로 높일 수 있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살리기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그리 녹록
치 않다는 것을 새 정부도 알 것이다. 경제 양극화가 국내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
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 더구나 해외경제여건이 작년과 완
전히 달라졌다. 미국 경제의 경기후퇴 국면 돌입으로 세계경제에 주름이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
리경제를 견인해오던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 석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천정부
지로 오르고 있고, 밀, 옥수수와 같은 식량 자원의 가격도 마구 오르고 있다.
이런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새 정부의 7퍼센트 성장 의지와 무관하게 작년보다 둔
화된 성장률과 더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국면에서 새 정부가 선택할
수있는 대안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부문별로 고통이 심해질 부문에 대한 미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이것을 억제하려
면 경제 전반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요금 등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가격은 당분간 인상을 자제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을 경영효율화 등 다른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 때
문에 경제 전체의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사람들이 느끼는 절망
적 경제상황과 집값 땅값의 하락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
으키고 있는 부자 장관들처럼 서울의 부동산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서 수도권
으로 재분배된 자산에 다름 아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과 같은 과시
형 사업 말고 지방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비용 절감을 가져다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생산성 기반을 갉
아먹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경제
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가계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자녀의 창의력 향상, 인격 계발, 다양한 예능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라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학입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에 비해 비용이 훨씬 큰
자원낭비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입시제도를 만들어내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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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6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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