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부도덕 등식 성립 안 되길
- 이명박 정부 고위직 인사 실패와 천성과 후보자 사퇴를 보며 -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고 이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발표했다.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결과지만,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만 열리면, 의혹투성이에 편법은 기본이고 불법 사례도 한 두 개쯤은 있는 게 보통이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후보가 되려면 불법 투기의혹에 위장전입, 농지불법 매입 같은 불법행위 한차례 정도는 있는 게 당연하지’라는 논거가 성립될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위 “강부자 내각”의 진용을 짰다. 그 와중에 물러난 사람도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은 ‘과거의 허물은 덮어주고, 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자’며 감싸고돌기 까지 했었다.

이러한 와중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법 투기의혹에 위장전입, 탈세는 기본이었다. 이제는 대 놓고 “사실은 인정한다. 죄송하다. 그러나 그때는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밝히는 후보자가 나왔다. 이제는 관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

이번에 사퇴한 천성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증여세 미납부, 차입했다는 돈에 대한 출처 불분명에 돈을 빌린 지인과의 골프해외관광 사실, 부인의 고급승용차 공짜 리스 의혹에 명품쇼핑 사실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라는 평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공직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후보자 사퇴와 내정 철회는 아주 적절한 조치로서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가 과거에도 빈번했고, 앞으로도 허다할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당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불법 뿐 아니라 편법까지도 금하는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멀기만 하다. 우리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소박한 국민의 희망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이며,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정말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타나는 사실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우리사회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공직자나 전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불법에 편법을 자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과 돈이 한 곳으로만 집중되면 소위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빈곤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 뻔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원칙을 어기는 사람과 사회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위직에도 오르고 성공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서부터 이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잘못된 사회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