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아닌 절망 프로젝트, 한심한 대책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라는 말에 딱 어울릴 것 같은 목표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일시적 실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생계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6.7%에 불과하다. 이미 정책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는 31만4천여명이 신청해 25만5백여명이 선정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46%가 60대 이상의 노인이다. 20대는 3.3%, 30대는 8.4%에 불과하다. 부산지역은 그 사정이 더 좋지 않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자, 주민자치센타와 주민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사업내용도 4대 랜드마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해 보이지만,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진입로 확포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으로 거의 막노동에 가깝다. 노인층이 많다보니 중도포기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선도사업을 8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이었다.

한달 일해서 겨우 83만원 주면서 그것도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인데, 어느 젊은이가 일하겠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임금의 30-50%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경제살리기 정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민들은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지? 없는 사람들에게 시혜라도 베푸는 것이니 잠자코 고맙게나 받으라는 식이다. 누가 생각해도 안 될 사업을 거창하게 포장해서 생색이나 내겠다는 속셈이다.

잘생긴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희망으로 날다, 희망근로 2009”라며, “힘내라 경제야”라고 하지만, 힘만 빠지는 내용이다. ‘경제위기의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25만개 일자리창출’은 노인층 소일거리에 용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상품권은 3개월 유효기간에 특정지역 내 동네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사용지역 제한과 짧은 유효기간은 참가자의 사회적 박탈감만 키우고 편법 유통으로 인한 범죄마저 우려된다.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에 덩달아 생색내려고 한 부산시와 구.군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방침을 정하고 계획수립 하랬더니, 정부예산 받아하는 사업이라고 아무런 고민도 없었다.

최소한 지역 시민사회와 참가 예정자들의 현황파악 그리고 의견수렴만 했더라도 쓸만한 한 두 개 사업계획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80% 선도사업은 꼭하라는 이명박정부의 한심한 발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 사업계획은 지역에 쓸모 있는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예산 이외에 부산시의 예산도 투입된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형편없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돈만 최고고, 돈 없는 국민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만 간다.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돈 없는 서러움까지 맛보아야 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