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는 경제적 논리로? 
- 경제적 논리로 결정할 문제, 왜 정치적으로 풀려하나? -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정치적 논리는 안 된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입지시키겠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일면 타당하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더 생각하면 “논리”라는 것이 양쪽에 붙어 있으니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기능과 사람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대한민국의 변죽만 울릴 뿐 실질적 국가 역할이 모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장된 표현이다. 사실 11% 남짓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땅덩어리에 51%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대학과 금융기관 같은 곳은 집중도가 더하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일극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없애 버리더니, 얼마전에는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지방발전정책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사라졌다. ‘5+2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이라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핵심 지방발전정책이다. 부.울.경의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것이 바로 시쳇말로 ‘경제적 논리’다.
경제적 논리로 풀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궐기대회는 왜 하는 지 모를 일이다. 경제적 논리를 주장하려면, 철저히 경제적 논리를 연구하고 마련하면 된다. 그 결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측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면 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하겠다고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의 반응을 어떨까?

동남권에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더니. 밀양과 가덕도로 양분되어 열심히 싸운다고 수도권 사람들은 욕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하고 지역발전 시켜 달래더니, 정작 이익 되는 일에는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난리하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욕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산의 운동이 온전한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이 함께 나서고, 경제를 걱정하시고 ‘밥그릇’ 걱정하시는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까지 나섰으니 말이다. 부산에 이익 되는 일이면 열심히 나서시는 분이 많아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아마도 든든하실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다.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논리만으로 결정나는 사회가 아니라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짓 한다고 해결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고 묻고 싶다. 신항 명칭문제로 한바탕 싸우고 태권도 공원 유치에 올림픽 유치까지. 물론 아시안게임에 APEC까지 시민들 궐기해서 유치한 것이라면 할 말 없다.

조용히 주장 펴고 논리마련하시라.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로 먹혀들지 않는 사회면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이다. 사회문제를 놔 두고 그 흐름에 편성해 목소리 내는 것은 시민운동가의 모습도 시민단체의 모습도 아니다.

이러한 부산시와 소위 시민사회 원로님께 한마디 던지지 못하는 내가 한심스럽기도 하다.
언론의 태도도 매 한가지여서 안타깝다. 요즘 미디어법 개정이다 하여, 지역 언론사들이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지역이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 살아야 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