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공약만 해대는 후보 심판, 기득권 아닌 서민위한 정책을"

“서민의 삶(서민경제) 제대로 챙길 수 있어야...”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을 일컫는 말로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우리사회의 청년들의 삶은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 가장 힘겹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늘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악전고투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OECD국가 중 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와 내 집 마련을 위한 비용을 대기에 역부족이다. 빚더미에 올라서기 일쑤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여 전, 747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 헛공약이다. 이러한 헛공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경제지표만을 상승시키려 노력해왔다. 국내총생산을 늘리고,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에만 힘써 온 것이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프랜들리’라는 정책도 추가했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잘해 주면 그 이익이 차고 넘쳐 서민들과 빈곤층에도 돌아간다는 논리였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는 나타나지 않았고 양극화만 심화되었다. 서민들은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도 내지 않고 부의 대물림을 해 나갔다. 동네 빵집과 수퍼마켓까지 대기업이 점령했다.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은 대기업의 배만 불려 줄 뿐 고용은 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쓰러져갔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수출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지만, 유럽경제위기로 금리는 수개월째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물가관리 보다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독립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의 정부와 정치권은 헌법 제119조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조차 무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경제참여는 무시되고 정부는 경쟁지상주의 시장경제의 들러리가 되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대리인을 뽑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그 일을 아주 게을리 한 채, 서민보다는 기득권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안일과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배제시켜야 한다. 헛공약만 해대는 이들이 설칠 수 없는 정치판을 만드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다.

[부산일보, 2012년 3월 13일자, 총선기획, 총선자문단의 시각]에 실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