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해동 부의장

[경실련이 만난 사람 9.] 부산광역시의회 이해동 부의장

1. 시의원으로서 10년간의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 부산시의 10대 비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를 잘 선별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항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오페라하우스가 중요하다. 의회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을 잡는데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우호적인 입장과 비판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도록 시의회가 정확한 방향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2.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 현재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3선이다. 4선의원으로 의장에 도전하고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3.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보좌관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현재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보좌관제도 도입이 급선무다. 인턴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려던 노력도 행정안전부의 위법 해석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었으나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의회 권한에 문제가 많다.
인턴제도 도입으로 시의회 활동의 양적 성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질적 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회직을 신설하여 현행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4. 의회직 신설, 보좌관 제도 도입이 힘든 것은 시민적 공감대 부족과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전념할 때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좌관 제도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가 편한 사람, 당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 위주로 시의원을 공천하다 보니 정작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시의원들에게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턴까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시의원에게는 한명의 보좌관, 인턴조차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급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는 문제만을 제기를 한다면, 결국은 시민들께서 필요한 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5. 이해동 부의장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내가 지방의원을 3번 하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매번 바뀌었다. 한 번도 공천을 쉽게 받은 적이 없다. 마지막에는 공천마저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잡초 같은 강인함을 기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한편으론 많은 부분을 투자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자기만의 색깔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5-1 현행 공천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천심사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스펙을 일치하게 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부산시 10대 비전사업 외에 부산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과 달리 부산은 출근 때 빠져나가고 퇴근 때 들어오는 도시다. 일자리는 모두 시외에 있고, 아파트단지만 도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과 아파트형 공장이 제대로 들어서야 한다. 부산에 들어오는 산업, 공장들에 대해 우선권 부여, 외국기업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기업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비교적 낙후 지역인 산복도로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고 접근성을 강화해서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 재생과 함께 저소득층을 이주시키는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기존의 동네를 더욱 정겹고 살만한 곳으로 재생시켜야 한다.

7.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의 실적은 많은 반면,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조성의 목표설정이 잘못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정관산업단지 주변을 보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높다. 분양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들어올 사람도 없다. 70% 제조업 종사자와 30% 입주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 공장부지와 아파트부지의 가격도 다를 뿐더러 너무 이익만을 생각해 아파트부지에만 투자가 되고 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장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고, 공장이 들어서는 활발한 움직임 또한 필요하다. 시의 허락이 필요한 공장부지 확보에도 융통성이 결여되어 기업들이 원하는 부지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무턱대고 공장들을 들이는 것이 아닌, 추후의 균형성까지 생각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의 융통성 있는 정책과 신공항만 유치하자는 목소리보다는 제조업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다시 오페라하우스 이야기다. 오페라하우스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 등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오페라하우스의 시작은 롯데 측에서 1,000억원을 투자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를 짓자는 취지 아래 시작되었다. 만약에 롯데가 1,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오페라하우스는 탄생될 수가 없었다. 부산시에서 돈을 내어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 측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20억원을 주었고, 국제 공모전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다. 롯데는 1년에 300억씩 3년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둔 스노헤타사의 설계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이라는 조감도와 2,500억원이 든다는 예상비용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비용 1,50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거기에서 얼마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5년 동안 나누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 12조원되는 부산시 예산 규모로 볼 때 크게 구애받을 정도는 아니다.

8-1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콘텐츠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산시의 독자적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지나치게 오페라하우스에만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나도 유럽의 오페라하우스 답사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져 지나치게 현재만 보는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상영작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오페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명성황후’나 ‘난타’등 여러 다각적인 작품 활동,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서 내국인들에게 어렵지 않은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에게는 크루즈선의 정박시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산에서 시작한 문화 사업들이 명예의 전당 등 너무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등한시 하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물론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부적인 운영계획이 더 중요하다.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준비해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에 할 말이 있다면?

- 시민들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경실련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산시와 의회, 부산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부산시의회도 부산경실련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감시활동과 함께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서 더 발전해 나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