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만난 사람 3. 한나라당 부산시당 최거훈 공천심사위원

- 정책선거보다는, 올바른 인재를 발굴하고 밀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 -

1. 현재 맡고 계신 당에서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A : 사하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옛날 지구당 위원장이죠. 시당에서는 총무기획 위원장을 맡 고 있습니다.

2. 한나라당이 실시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제’가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 공천심사 위원의 역할이나 장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 전에는 중앙당에서 모든 공천을 다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지역의 광역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선거 대상을 지방에서 직접 뽑고 있습니다. 구청장, 시의 원, 구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공천 비리 등과 관련 해서 문제가 마치 지역에 공천심사를 맡겨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미 이전 부터 있던 문제라고 봐야하며, 지역에서의 공천심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내지는 시의원을 중앙당에서 공천한다고 되겠습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워 낙 숫자가 많아서 지금 공천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기초의원까지 중앙당 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만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에게도 잘 보여야 됩니다. 지구당 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 모두 가 OK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3. 공천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정당에서 추천해서 당선된 자 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정치지망생이나 후보자 발굴을 미리 해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 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외부 인사가 정당 활동을 잘 모르는데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그럴 수도 있으나 일단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당에 서 ‘공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당의 생각, 당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플러스해서 일반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하 는 것이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나 광역시장 경선 과정 중에 외부 여론을 수 렴하는 것 등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당이 그런 면에 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있고 미흡한 측면도 있으니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당의 미흡한 부분, 특히 개혁적이지 못 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별 책임도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당에서 사람을 너무 안 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에서도 인재 풀(pool)을 키우는 것을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4. 최거훈 변호사님 생각에 후보자 선출시 핵심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일반 적으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 등을 따지는데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이든 기초든 의원 내지는 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비난 받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되어야 하 며, 현실적으로 집행력, 실행력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친화력도 있어야 합니다. 정 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국 회의원들과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당 공천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당의 공천을 받는 입 장에서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과의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5.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입김 때문에 공천심위원회와의 마찰 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최거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A : 국회의원이 추천하거나, 국회의원과 호흡이 맞는 사람만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 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부 사람과 맞으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기 본적 요건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지 국회의원이 추천했다라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6. 사실상 부산의 정치 구도상 한나라당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형세이고, 밖에서 볼 때 는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한나라당 만의 색이 나 정강, 정책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도 당선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당 만의 정체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A : 당의 정체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후보자 입장에서 당선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선호하는 것이겠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에 가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므로 굳이 나쁘다고 비 판이나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한 나라당이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못 받으면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당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은 공천을 안받더라고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인이 정체성이 없는 것이지요.

7.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정책선거를 주장하면서 공약검증, 매니페스토, 공약 채택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솔직히 이제까지 지켜봤을 때 (정책이 중요하 기는 하지만) 정책을 표방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표방과 실 제 당선은 솔직히 연관이 안 됩니다. 이는 정책 표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만 너무 표방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직(職)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책만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후보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언론으로만 대하면서 왜곡된 시선, 굴곡된 시선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정책을 강조하는 것인데, 막판에는 정책보다 각종 ‘바람’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평소 신뢰를 쌓았는지, 유권자들를 위해서 얼마나 뛸 지, 노력할지를 평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 정책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정보로서 보기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선거 이후에 당선자가 어떻게 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 습니다. 유권자에게 드러난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이 많지 않은데 유권자들이 사람을 판단 할 때 가장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애매한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온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 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실 정책이란 어찌 보면 과거는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는 미화시키고 미래에 대해서는 적당히 얼버무리는데 막상 공천심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혹은 떠나서도 보면 토론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시가 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시켜보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 면 50%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유권자들이 보지 않고 언론에만 정보를 요구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9. 방송 토론이나 정책 토론 활성화가 나름대로 나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 십니까?
A : 그렇습니다.

10. 예전에 경실련 활동도 하셨는데, 근래 경실련 활동을 보시면서 부족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 시다면요?
A : 제가 최근에 경실련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소에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 생 각과 경실련 활동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과의 공감이 형성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특색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 이후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A :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음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이고, 할 수 있는것 까지는 할 것입니 다. 가능성이 없으면 안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12.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선거와는 달리, 경쟁자가 현역이라 더 어려울 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은 있으십니까?
A :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 : 앞으로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 가 있습 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 깎아 내리려고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 사 회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영향력은 큽니다. 잘 한 부분은 잘한다고 해 주고 그런 행동, 활동 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줘야 괜찮은 사람이 유입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데 지나치게 부정 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늘게 됩니다. 어딜 가든 리더는 필요하고 그런 사람 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제대로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밀 어주고 잘 못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키워서 밀어 주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모자라 는 듯 합니다.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일반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냉 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 2006년 4월 25일 오후 2시 법무법인 '가람' [진행 : 차진구 / 기록 : 임영 / 사진 : 오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