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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김석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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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9,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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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된 지도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원내 정당으로서 달라진 위상이나, 활
동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A: 4*15 총선 전에는 운동단체의 개념이었다가 총선 후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실제로는 12%의  정당지지를 받았으나 현역의원이 배
출되지 않아서 정당의 위상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공식적인 초청
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밖에서 투쟁을 하던 정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에도 지역차원에서는 여전히 사회운동적인 측면
에 치중된 활동으로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A: 4*15 총선에서 10명의 의원을 배출한 후에 원내정당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2002년 지방
선거를 통해 시의원*구의원을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적할 점은 민주노동당은 당의 정체
성, 당의 활동 방안을 사회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에 기초한 원외 정당적 성격을 분명히
가진다는 것입니다. 원내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벌어지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운동적인 대중 운동 정당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당분간 그 기조
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3.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선거법을 해석하는 여지가 다양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주민들 앞에서 서명할 때 임의
로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판단과 허락 하에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은 선거법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의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
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탄압입니다. 정당의 선거 운동 제한을 가능
하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 저희는 무난히 재보선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잃었던 의석을 다시 획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당 및 선거관계법의 개정으로 의원유급제와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정당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에 대하여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은 없
는지요?
 
A: 일찍부터 기초의원 유급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도 정당 공천이 필요합니다.
정당이 정당다운 역할, 정책 정당으로서의 자리 잡음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모
든 선출직을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기초의원을 통제하고 강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당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우려하는 부분도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5. 이번 선거관계법 개정으로 민주노동당의 선거 전략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출마시키고자 합니다.
기초의원도 정당 공천이 가능해지면서 당선가능선도 넓어지게 됩니다. 저희의 선거 전략의 중심
을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시의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에 후보자를 내 놓을
생각입니다. 지방 선거의 핵심은 광역 선거이므로 우선 시장 후보를 내 놓고, 시의원 중심에서 기
초의원 선거 중심으로 가닥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번 10월 19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그 방침을
변경하고 확정할 준비 중입니다.


6.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석준 위원장님께서는 여전히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실 예정이신지? 그 외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 대표적인 출마예정자를 소개하신다면?
 
A: 일단 지방선거에서 제일 핵심은 시장 선거일 수  밖에 없으므로 출마 의사가 있습니다. 당 내에
서 더 좋은 후보자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1월말 시장후보를 선출
할 계획입니다.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도 당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당원들의 선택에 달
려 있습니다. 구청장의 경우에는 지역의 조건 맞춰야 합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민병렬후보가 출마
할 예정이며, 비례대표인 박주미 시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부산진구 외에 남구와 사
하구, 해운대구에서 비교적 많은 후보들이 준비중입니다.





7. 매년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후보출마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시민사
회단체와의 연대나 후보단일화 등이 추진된다면, 함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A: 민주노동당은 이제 막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
력과의 연대에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더 중요하므로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 놓고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심 과제입니다. 일단 선
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생각해볼 여지는 있으
나 현재는 없습니다.
이참에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90년대 이후 시민사회 성장에 시민운동이 많
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낙선운동의 한계를 모두 인정하듯이 시민후보가 과연 의미 있는 것
인지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후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그동안 시민운동 진영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 열심히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편입되
어 감으로써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냉정해 지고 있습니다. 정당정치가 자리 잡아가는 이 시점에
서는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의지가 있는 분은 최소 3
개월 전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에 빨리 오셔서 당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당원들의 신뢰
와 지지를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8. 민주노동당과 교수라는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수 출신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방향이나 기준이 있다면?

A: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로 2번 나섰을 때 수업하면서 운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3당이 되고 나서 이전에 비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면서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정당 활동을 하
고 있는 투잡스이므로 저만 힘들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 당이 인적
으로나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커져서 전업 활동가를 배출할 때까지는 양다리를 걸칠 수  밖에 없
습니다. 솔직히 교수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는데 두 가지를 하느냐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나름
대로는 교수의 역할을 더 잘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학문을 연구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지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9. 위와 연결된 질문인데 교수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현 정부나 각 정당의 브레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타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교수로서의 역할
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A: 대학은 평가가 냉정한 곳입니다. 심한 곳은 평가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집니다. 자기 본연의 역
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교수 평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자문이나 정책적 참여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0. 민주노동당 시당위원장으로서, 혹은 교수로서 보는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A: 시민운동의 출발 자체가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태동되면서,  백화점
식 쟁점 나열, 지나친 이슈 파이팅, 전문가 의존, 내부의사결정의 비민주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극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빨리 자기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의 자기 영역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11. 민주노동당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어떻게 바라보았으면 하시는지요?

A: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자기 선택에 따라 후원금 내는 활동
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시민운동의 의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
려 하므로 믿고 성원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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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0월14일 오전11시, 부산대 제2교수연구동 [ 진행: 차진구 / 기록: 임 영 / 사진: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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