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 10년을 맞았다. 내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
자치의 정착을 위해 부산시의 노력과 과제를 알아보고, 부산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갈등 양상을 보
이고 있는 신항명칭문제 등에 대한 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견해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
다.


1.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되
었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A: 지역의 리더를 직접 선출한다던지,  지역 일을 하는 의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상호견제가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가 이루어지기 이전보다는 부산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행정을 시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것 등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하였고. 나름대로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봅
니다.

2.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 10년 동안 주민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등은 상당히 나아졌
다고 생각하지만 난개발문제, 선심성행정, 지역간 편차 등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A : 저도 동감합니다. 자기 지역만 생각하다보니 중복되어 낭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이
기주의, 난개발문제도 지역간에 경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3. 그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해 나가는 소신이나 가치관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
한 것은 아닌지요?

A : 지방자치를 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방의 특색을 내세워 새로운 모습의 지방자치를 해 나
가는 분도 계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전문성 결여와 시행착오를 거
듭하고, 지역민들에게서 인기나 득표를 얻기 위한 행정에 치우치는 측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A : 지방자치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지방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이관되고 옮겨 왔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 매
달리고 예속되다 보니 자주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국세를 상당 부분 지방세로 이전해서 지방 재정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동천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사업이 근시안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러한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 서울 청계천이 복원된 것을 보고 부산도 과감하게 복원을 시키자는 것이지만 서울과는 다릅니
다.  동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
을 것입니다. 수질정화, 주변 환경 정화 등의 방법적인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단계 정화작업을 통해 지켜보고, 완전히 복개를 뜯어내지 않고 하수관거 등을 통해 정
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깨끗한 하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42억 정도 드는데 전체적 하천을 정화하는 등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 용역
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6. 환경단체들이 볼 때 생태적으로 ,근원적으로 하천을 살리려면 상류의 물 유입, 기존 복개구간
의 복원 등을 주장하는데, 시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중보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통해
수질 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A : 복개구간을 뜯어내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예산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상, 비용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정화해서 냄새라든지 눈에 보이는 불결함을 없애겠습
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아주 좋아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신항만 개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은데요?

A : 신항만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 관련된 배후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업무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항만과 연결되는 배후도로에 대한 국비 확보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투자의 정부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신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해서 빨리 신항만이 계획대
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명칭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산항의 역사성, 정통성, 브랜드가치 등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당연
히 부산항을 대체할 항구가 부산신항이므로 명칭도 당연히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경남 진해에서 서로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일부에서는 북항, 남항 등을 부산항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항이 어떤 명칭이 되더
라도 전체 부산항이라는 것에는 변동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A : 일반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거대 항이 종전 부산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상징하는 새
로운 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신항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불리지 않
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남이나 부산을 다 같이 만족시키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이름을 쓰는 것은 그 동안 ‘부산신항’ 건설을 위한 여러 노력과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9. 경남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A: 양보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양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 경남의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세수나 실질적인 이득을 상당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진해와 부산은 인구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부산을 핵심도시로 해서 인근
양산, 진해, 김해 등과 경제적인 성과를 서로 나누게 되고, 또한 같은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
문에 오히려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산과 경남진해 시민단체 간의 세력 다툼이 되는 양
상이고, 일각에서는 양 지자체가 은연중에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A: 우리 쪽은 시민단체 중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남도 전역에까지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서명까지 받는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지
역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자치단체문제를 광역자치단체가 나
서서 해야 하는지...

12.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빨리 결정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양 자치단체가 나서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A: 정부가 일찍 결정했으면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을 것이므로 섭섭해도 받아들였을 텐데 이미 시
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양 시도의 입장이 명확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최고결정기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조정하려고 애매하게 경쟁력 없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산신항으로 불려져 왔고 공사 명칭도 1998년부터 부산신항 건설이었
고 또한 해외 항만 홍보시에도 6~7년간 부산신항으로 알려진 명칭을 굳이 지금 바꿀 이유가 어디
에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꼭 바꿀 이유가 없다고 하면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13. 행정구역상으로는 진해 쪽에 포함된 지역도 있어서 서로 주장 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A: 일부는 부산시, 일부는 진해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
다. 항의 명칭은 수역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그 수역은 부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도 컨테이너 부두 사이가 항이므로 부산 행정구역 속에 부산신항이 속하는 것입니다.

14. 행정구역 주장은 세수와 직결된 부분이 많은데, 배후 단지 일부는 진해시 땅인 곳도 있을텐데
요?

A: 육지행정구역은 이와 별개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별도
로 검토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15. 어찌되었던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일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
까?

A: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소관 부처에서 해결합니다. 국무총리실내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
는데 이 곳에서 명칭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를 조정하는 곳인데 양 지방정부 간의 문제
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원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지방해
양수산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6. 해수부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때 결정을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요?

A: 계속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A: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장은 임박해 오고. 



18.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데, 부산에 오시기 전에는 주로 어느 공직에서 일해 오셨는지요?

A: 주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일해 왔습니다. 경남도청, 울산광역시에 근무한 적도 있
습니다.

19. 처음에 공직 시작은 어디에서?

A: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었을 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경남 창녕에서 군수를 지내기도 했습니
다.

20. 공직에 계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A: 부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밖에는 없습니다.

21. 행정자치부에 계실 때와 비교하여 부산시 부시장으로 부산에 오신 후 부산에 대한 생각이나 시
각의 차이가 있으시다면?

A: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중앙집권이지만 사고는 아직까지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나 자원 등 여러 가지가 배분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모든 것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22. 현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공공기관 이전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지역 개별에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수도권이 새롭게 행정중심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면 부산 등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재원이 열악한 곳에 외국 자본의 투자도 없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산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직장이나
교육, 보건, 교통 시설 등이 수도권과 비슷해져야만합니다. 정책적으로 재원이 충분히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미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특히 지방 대도시를 발전시켜야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으로 가
야만 국제공항이나 기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수도권을 이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강 다약 체제가 구성되면 부산은 가면 갈수록 낙후될 것입니다.
부산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은 1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부산신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데...
본질은 경쟁력 있는 사회, 수도권과 서로 대칭되는 실질적 지역이 되어야합니다. 부산의 항만은
100년 역사 속에서 일류항으로 발전했는데 그 부산항의 경쟁력을 살려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인데
도 왜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지...
신항명칭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결정을 미루고 미뤄서 마치 시민단체간의 싸움
처럼 보이게 된 것이 부산시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A: 정말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의 활동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
고 있고, 공무원으로써 생각하지 못한 문제 제기나 시민들의 생각과 접촉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도 시민단체의 반응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단체를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우
리 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편협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시민
을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많이 참여 해 주시고 좋지 않은 문
제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차적 민주성, 행정의 편의성, 지방자치와 관련
된 문제에 시민단체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 경실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나 아시는지요?

A: 경실련은 한국에서 시민단체로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과거 국가와 사회가 어려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한  경실련은 항상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어
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
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
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시민단체가 많아지면서 생긴 부작용도 많은 것 같은데요?

A: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내는 목소리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헷
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정말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26.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이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A: 가끔 부산경실련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시 행정이나 전체적인 그룹의 일의 진행에 감시를 하면서도 조언을 많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정말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시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싶지만 실제 행정가는 모르
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를 시민단체가 찾아내서 행정기관에 알려주고, 또한 그 문제를 직
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산경실련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
므로 다른 단체와 통합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9월7일 오후2시10분- 3시15분 [ 진행: 차진구 / 기록: 임 영 / 사진: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