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발목잡힌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를 발표하고, SOC 투자 확대를 위해 추경편성과 민
자유치활성화를 추진하고, 아파트 개발허용기준 완화와 연기금 등의 임대주택사업 참여 허용하며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여 주택수요의 창출을 위한 지원에 적
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중 SOC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추경편성과 국민주택기금,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등을 통해 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내에 연
기금 투자가 가능한 2~3개의 SOC 사업을 선정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주
택건설 지원 강화방안으로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건립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표
준건축비의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수요 창출지원방안으로는 민간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5%를 3,40평형대의 중형임대아파트 용지
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주택수요지원 정책의 내용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3대 주택규제정
책의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현행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선정기준
을 완화하여 전국의 투기지역중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방도시의 경우 선별적으로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투기억제 제도를 단계적르로 해제
하거나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가격 거품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주
택규제정책을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포기하겠다는 기조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든
다. 정부는 올1월부터 5월까지의 전달대비 주택가격 변동률이 서울의 1.3%상승을 제외하고는 부
산(-1.1%), 대구(-0.3%), 광주(-0.4%) 등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안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변동률은 과거 2-3년간 폭등세를 이어가던 아파트가격을 고려하면 안정으로 보
기 어려우며, 현재의 거품 낀 아파트 가격이 분명 하락세로 돌아서고,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된 이
후에야 주택관련규제정책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부산의 경우만 해도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나마 작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짐으로 해서 가격폭등세가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형건설업체들은 아파트 평당 가격을 800만원을 훌쩍 넘긴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런 상황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가 다시 살아나서 현재의 가격안정세
의 붕괴는 물론,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당시의 가수요로 인한 가격거품이 유지된 상
태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을 받게 되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관망자세로 돌
아서게 되어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면, 분양률이 극히 저
조한 지금의 아파트시세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기는커녕 도리
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건축경기 연착륙대책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이 없
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한 압박을 받아,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건설업체와 투기세력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여러 번 내 놓았지만,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지는 못했었다. 모처럼 지난 10.29대책으로 아파트가격 폭등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
만, 이번 건축경기연착륙 방안과 같은 정책기조가 정부에 팽배해 있다면, 관망세에 있는 건축업체
는 절대 아파트분양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며, 실수요가 아닌 투기세력도 굳이 가격을 낮추어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금 분양가격을 낮추어 가만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이익을 차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가격의 전반적인 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활성화만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경
제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축경기 연착륙방안이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부당
한 폭리를 지켜주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체만을 살찌우는 주택공급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29 부동산대책이 진정 서민들의 주거안
정을 위한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이었다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건설경기연착륙 방안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높은 가격으로 배짱분양을 계속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정책을 후퇴시
키는 정부의 정책능력은 아쉬운 수준을 넘어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니면, 건설업체의 로
비 때문에 또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변칙적인 방법으로라
도 경기부양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불쌍히 봐줄 수는 있을 것이다.

 원가에 적정이윤만을 붙인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시장에서
소비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가격 인하에  나서고, 임대주택의 건설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혜택 확대 등에 정책중심을 두어 주택수요의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한 경기부양책이 무엇인지,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