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부세 감소에 지자체 '마른 수건 짜기'…고강도 세출 구조조정(2023.09.21.)

오수희 기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32800051?input=1195m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민생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내수 경기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 세수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재정 효율화 정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향상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