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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곳곳 공사비 갈등…정부 대책 ‘혼란 가중’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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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7-10 17:51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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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8457&ref=A


박선자 기자 / 2023-06-26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조정하라는 방식이다 보니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입주민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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