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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카카오 택시 독점…동백택시 도입해 공공재 기능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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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1-08-18 11:45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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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818.33002004714


“카카오 택시 독점…동백택시 도입해 공공재 기능 회복을”

택시호출 시장 80% 장악 추산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부산경실련 “동백전 플랫폼 활용

- 택시·지역화폐 활성화하자” 제안

- 지자체 공정한 환경 마련 촉구도


일명 ‘동백택시(가칭)’를 도입해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한 택시 시장에서 택시의 공공재 기능을 살리고 동백전 플랫폼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7일 ‘동백택시 도입으로 동백전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산시, 택시조합, 동백전 운영대행사 등이 협업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동백택시를 도입,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대리운전 시장을 넘어 퀵·택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이미 택시 중개·호출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5년 택시 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2019년부터 유료화를 진행해 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객의 배차권을 틀어쥐고 있다고 부산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고객은 웃돈을 줘야 택시를 빨리 탈 수 있고, 택시 운전자도 유료요금제에 가입해야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객 호출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대리운전자의 카카오T대리 등록 비율은 91.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부터 금융(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문화(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여가(카카오게임즈, 카카오VX) 등 사회 각종 분야에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가 진출해있다. 이런 현실에 일각에서는 ‘카카오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동백전 플랫폼에서 택시를 호출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동백택시’의 도입을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동백택시를 통해 부산시와 택시업계가 상생해 호출 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동백전을 이용하는 시민의 택시 이용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동백전 플랫폼도 활성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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