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옥외광고물법·선거법 개정…대한민국은 '현수막 공화국' (2023.09.02.) > 언론보도

[국제신문] 옥외광고물법·선거법 개정…대한민국은 '현수막 공화국' (2023.09.02.)

오미래 기자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902.99099000165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법적인 제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 했을 시에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기 때문에 선뜻 현장에서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