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역 순회 토론회, 부산에서 열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6598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목) 오후 3시 반,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하는지 진지한 성찰을 나눴다.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정책 대결을 들었다. 양당제가 좋으냐, 다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권이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국가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전속적 하청구조의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로 인해 제조업 위기, 임금 불평등, 탄소중립 이행 실패 등에 처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 교수는 비례대표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국가적 정책이 선거 의제가 되고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란 기존의 갈등과 균열을 민주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계층 간 대표성을 높이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분이 지역주의 완화, 대표성, 정책대결 혹은 대의 기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발의안에 있어서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제한된 비례의석 비중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확대가 있으나, 둘 다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은 유권자가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는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높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정이 국민투표 혹은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비례대표 선발절차 투명화를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가 갈등 해결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극단적 정치적 분극화 상황에서 갈등 지향의 정치를 갈등 해결의 정치로 바꾸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제도 개혁의 주체로 민주당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압력과 견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주의 완화와 불비례성 완화를 통한 대표성 제고인데, 현직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사실상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 외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은 비례대표제 확대 불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민 정서를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이며, 선거제도의 원칙은 대표성과 비례성, 책무성 등이 있음에도, 현재의 논의는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선거제도 개편은 거대 양당의 과다대표,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문제를 완화하는 비례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 1인 2표제 도입을 통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17대 총선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후의 군소정당들 모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기준인 2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상태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으로 특정정당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 타파, 비례성 확보, 정당 공천 문제점 개선 등을 제시하며,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행,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2:1,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후보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승자독식 극한대립구조를 넘어 다양성 넘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독점정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구조적으로 종식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준연동형보다 퇴보한 비례대표 병립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인 쟁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인구 기준 또는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다는 원칙에 따른 동의, 공통사항으로 담긴 중복입후보제(석패율제-상대득표율제)와 관련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정오규 국민의힘 부산시당 생활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다당제 시 여러 정치의제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지금의 개정안들로는 지역주의 완화나 대표성 강화 등의 목표도 실현시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거대 양당 중심 정치 체제의 강화를 들며, 이에 따른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 22대 총선까지의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성 확보,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진입장벽 3%에서 2%로 나누기 등을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경실련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https://bit.ly/change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