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력·예산 부족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한계

시의회·시민단체 등 토론회 개최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예산 비중 0.14% 광역시 중 최저

- 공공기관 구매 비율도 2% 그쳐

- 지역경제 선순환 차원 접근 필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013.33003002723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적경제 전담 인력, 예산 등이 충분치 않아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의 자생을 돕는 공공기관의 구매 비율도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도한영 운영위원장이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경남 울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과 예산 규모,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관련 제품 구매 실적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시의 사회적경제담당관 내 인력은 15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경남(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나, 행정부담률은 공무원 1인당 22만9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올해 시 총예산 대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비중은 0.14%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를 보면 이와 연관해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16개 구·군 중 5곳에 불과했고, 관련 예산 102억6100만 원 중 87%는 인건비 지원이어서 체계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지역 46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2.5%(277억 원)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지역 기업의 제품 구매 비율이 44.3%로, 타지역 제품(55.7%)보다 적었다.

특히 부산 이전 공공기관 10곳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액(132억 원) 중 지역 기업 상품 구매액(12억1500만 원)은 전체의 9.2%에 그쳤다. 도 위원장은 “시 조례는 기관별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나 강제 규정이 아니고 기관 평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공공구매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단순한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의회 곽동혁 기획재경위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한마디로 ‘연대와 협력의 경제’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 관련 행정 방향과 조직 운영이 ‘관리의 효율’만을 생각해 단순히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