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부산경실련 "부산시 동백전 예산 최소 1000억원 이상 확보해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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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7-10 16:39 조회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6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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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6000604
남동현 기자 / 2023-04-26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삭감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 예산으로 530억원(국비 230억원, 시비 300억원)편성해 본예산 500억원과 더하면 1030억원이 된다"면서도 "이는 지난해 2217억원의 예산 대비 53% 삭감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비가 작년대비 61% 삭감되었다고 이에 맞춰 동백전에 대한 예산을 절반 삭감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동백전을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으로만 바라본다는 반증"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현재 부산의 동백전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은지 오래고 2022년 12월말 기준 개인택시를 포함한 동백점 가맹점 수는 14만2703개다"라며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직격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의 유일하다 싶은 정책 수단임에도 혜택 대비 운영 예산이 과도하다며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만 편성하다는 것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부산경실련은 "발행 규모를 2조원 규모로 현재 월 캐시백 적용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캐시백 요율은 현재와 같이 5%로 유지하는 정도는 최소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비가 최소 1000억원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동백전 인센티브 530억(국·시비)원을 포함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예결위원회 등 추경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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