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수사 착수…단체장도 대상 (2026.06.21.) > 언론보도

[국제신문]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수사 착수…단체장도 대상 (2026.06.21.) / 임동우 기자

출처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622.22001006224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일차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단체장과 특정 정당을 위해 법을 어긴 배경은 결국 윗선의 지시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 조사를 통해 단체장의 책임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