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5812

2023-07-02  by 이새벽 기자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의 주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토론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1일 개최됐다. 환경표지인증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녹색소비 촉진 관련 사업 실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김민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선임연구원은 환경표지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환경표지인증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환경표지인증기준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다중속성의 환경성을 판단하며, 한국산업표준(KS) 대비 동등 혹은 이상 수준 안전성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의 인증여부와 LCA활용정도에 따라 제1~3유형으로 구분된다. 

1992년 국내 처음 도입됐으며, 2005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됐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은 2022년 말 기준 총 18,765개(4,848개 사)다. 한국 환경마크제도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통합 환경라벨링 시스템(GENICES)'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개 국가와 인증업무 상호 대행 및 공통기준을 개발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해 청중은 "소비재 및 건축자재 외에 지식서비스나 생산시설에 환경마크가 들어갈 수 있을지, 환경마크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지?" 질문했고, 이에 김 연구원은 "새로운 제품군에 마크 적용은 고려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다회용기, 호텔 서비스, 공유차량 서비스 등에 환경마크 적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다른 청중은 "환경마크를 받고 나서부터 제품 설명문구 표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를 모른다. 환경마크가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인증 받은 업체가 역차별당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마트 등 판매장을 다니며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숙경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2050'을 추진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제품 생애 사이클 전반에 자원순환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 구매 및 소비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부분에 아직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적하고,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없다 보니 오히려 마크를 떼고 싶어 하기도 한다. 환경마크인증제도가 생산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정부로부터 지정된 녹색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여진경 상무이사는 환경표지 개선 방안으로 ▲명료한 인식을 위한 환경라벨 단순화 ▲생산자·판매자에게 환경표지 인증 혜택의 다양화 및 현실적 지원 ▲가치소비 유도 위한 공익적 가치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식재료 쓰레기를 재활용해 친환경인증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커스텀팩토리의 정운기 이노베이션센터장은 친환경 마크 인증 획득하면서 느낀 어려움으로 ▲인증기간 등 시간적 부담 ▲지출경비 부담 ▲전문지식 이해 및 습득의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세제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친환경제품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서 선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종달 제이라로비 대표는 "환경표지가 없다고 해서 환경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환경표지인증을 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며, 복잡한 절차와 전문지식을 요구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기업 실정을 설명하며, "정부나 환경기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인증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를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환경표시인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김민용 연구원은 "환경표시인증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 등 비용 관련 이야기가 애로사항으로 많이 등장했는데, 직접적인 지원보다 인증마크 사용료 감면 등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전했다. "애견용품 등 인증품목 추가 선정도 현실에 맞게 재고려하고 있다. 일회용품 및 에너지 사용 등 서비스 산업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산업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침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토론의 좌장인 유제현 부산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이사장은 "환경에 대한 실천이 제도 안에서만 있을 것은 아니며, 제도보다 인식의 문제"라고 말한 뒤, "기업이 하는 생산 외에 제품배달, 사회복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표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