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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사설] 시늉에 그치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 왜 못바꾸나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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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9-04 17:46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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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731.22023009494


[사설] 시늉에 그치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 왜 못바꾸나

시·구·군의회 10명 중 7명 별도 직업, 이해충돌 검증 등 한계… 개선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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