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누구나 이용 가능한 조건으로 혜택 받았지만... 공개공지 사유화 빈번(2023.10.21.)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건물주가 알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리감독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분명하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