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부세 감소에 지자체 '마른 수건 짜기'…고강도 세출 구조조정(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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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9-25 15:44 조회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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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부세 감소에 지자체 '마른 수건 짜기'…고강도 세출 구조조정(2023.09.21.)
오수희 기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32800051?input=1195m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민생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내수 경기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 세수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재정 효율화 정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향상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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