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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절박함 속 시기·방법 놓고 이견…“특별법 가이드라인 필요” (2026.02.11.)

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6-03-11 14:34 조회775회 댓글0건

[국제신문] 절박함 속 시기·방법 놓고 이견…“특별법 가이드라인 필요” (2026.02.11.) / 권용휘 기자


출처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212.22003003740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조 원이라는 거액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통합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점을 비판하며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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