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지역별 차등요금제' 초읽기…'에너지 정의' vs '기업 유치용'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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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지역별 차등요금제' 초읽기…'에너지 정의' vs '기업 유치용' (2026.03.23) / 부산CBS 김혜경 기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산업용에만 국한된 차등요금제는 기업 유치라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설계"라며,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용 요금 차등화가 즉각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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