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2024.05.30.) / 김민욱 기자

출처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57918

도한영/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지금 현행법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두 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4배~5배까지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과징금(부담금)의 규모 자체가 몇 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