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의 고은석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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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 모니터단 모집 및 운영★★★★★★★★

◈ 목  적 ◈

1. 예산감시 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
2. 지속적인 예산감시를 통한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활보
3. 시민들의 참여로 인한 납세자 소송의 제도화 및 실질화 추구

◈ 세부목표 ◈

1. 부산시 및 자치구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해 예산 절감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을
  촉구한다.
2. 예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납세자라는 보편적인 시민권리를 확보한다.
3. 지속적인 활동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예방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4. 부산시의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행정 및 예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 내  용 ◈

1. (가칭) 예산낭비 모니터단 운영 및 교육
2. 예산낭비 사례 발표['밑빠진 독'상과 연계]
3. (가칭) 예산절감 친구상 시상

◈ 세부활동내용 ◈

1. 예산감시 모니터단 운영

 1) 모 집 [2003년 5월 22일 ~ 6월 14일]
 2) 대 상
  -- 부산경실련 회원
  -- 각 시민단체 상근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단체)
  -- 만20세 이상의 부산 시민
  -- 대학생 환영

▶ 모니터단원을 원하시는분은 필히 연락 주십시오◀
♡ 부산경실련 ☎ = 051-464-6669 ♡
♡ 고은석 H.P ☎ = 011-9304-2103 ♡

 3) 활동내용
  ① 주차단속 실태파악
  - 현재 주차단속의 현황
  - 단속비용의 용도
  - 현재까지 만들어진 주차장 현황과 단속비용의 관계에 대한 적절성
  ② 공영주차장 실태파악
  - 구별 등록된 주차장 파악
  - 15개 구별 특정주차장 집중분석
  - 운영형태 및 현황, 요금 현황을 집중파악
  ③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실태파악
  -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분포
  - 현재까지의 점용료(세외수입) 액수의 타당성
  - 주거지 전용주차장 장소의 적절성 파악
  ④ 지방재정과 예산에 대한 교육
  ⑤ 12월 부터 모니터 내용 종합 → 예산낭비사례 수집 및 분석 → 밑빠진 독 상 및 예산절감
      친구상 시상

 4) 활동시간
  -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현장 모니터 실시(6월부터 11월까지)
  -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 위원과의 간담회 1회 실시
  - 지방재정과 예산에 대한 교육 1회 실시
  ※  6월 ~ 7월 = 주차단속 실태파악
      8월 ~ 9월 = 공영주차장 실태파악
    10월 ~ 11월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실태파악

 ◈ 기대효과 ◈
  ①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②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예산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불러일으켜 참여를 이끌어낸다.
  ③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촉구한다.
  ④ 예산감시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서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⑤ 나아가 납세자 권리를 확보하고 부채없는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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