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안 파행 의결 규탄문

                          "특정정당 독점하는 선거구개편안 철회하라!"
                          - 상식이하의 선거구 개편, 부산시민이 분노한다 -


지난 12월 20일(월)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
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3인 선거구마저 이를 합쳐 세 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한
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개정정선거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나아가 지역정치 개혁에 대
한 암울한 미래를 보는 듯하여 그 착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부산시의회가 최소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였과, 지역정치 개혁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중선거구제
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결정이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의회 상임위의 의결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여 급기야 지역정치 개혁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상식 이하의 선거구 개편으로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으
로 부산시의회가 과연 부산시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깊은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먼저 우리는 개정선거법 제24조에 의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랜 진통을 겪고 제출한 안
을 부산시의회가 완전히 무시하여 위원회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한 것에 대해 이는 결국 개정선거
법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파행적인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정치신인과 다양한 전문인사의 진출을 가능케 하여 지역정치 개혁과 바람직한 선거문
화 정착을 가져오는 개정선거법의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완전히 도외시 하고 지역에서의 독점적
인 정치구도를 형성시키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의결은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의한 인위적 개입으로 특정정당이 부산지역에서 독점구도를 형
성하는 파행적이고도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파행적 결정의 철회를 위해 부산시민의 뜻을 모으고 부산지역 제 주체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
정치개혁,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지역여성단체 일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
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농민회, 새
물결청년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진구민주단체협의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기
독교부산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인권센
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경연합, 통일시대젊은벗, 어민회전국총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
합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전노련동부산지역, 전노련서
부산지역) /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
회, 여성문화인권센터) / 부산여성단체협의회(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
임부산지부, 꽃무리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목련회, 모윤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
조무사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부산광역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
시조산사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부, 전국주부
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부
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한복협회, 한국휘트니스협
회) / 부산여성연대회의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부 /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