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 선언] **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과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
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집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
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아파트는 11조원, 강남의 집값도 23
조이상 폭등하는 등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
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판교신도
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강행하려 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잡
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
구하였다.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택지
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미봉책으로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 주
택시장에서 집값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
용한 판교신도시 택지를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
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정책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
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책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주택청' 신설 등을 통해 "주택을 경
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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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판교신도시 중단하고 공영개발과 집값폭등대책 제시하라"

 
1. 대통령이 직접나서 판교신도시 중단하고 집값폭등․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
하라.
 ‘집값은 꼭 잡겠다’,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200
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집값이 다시 폭등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상
실감과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판교신도시로 인해 분당,용인,영통 등 주변지역
의 아파트값은 11조원이나 폭등하였고 강남의 집값도 23조나 올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등세가 급속히 평촌, 과천, 의왕 등 경기남부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히 부동
산투기의 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한 집값안
정,투기근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정책은 대통
령의 국민약속을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최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 급격히 확산되어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관련부처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시키고 집값안정,투기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
다.

2.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대하라.
  국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여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투
기만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의 집값폭등은 국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가 조
성목적을 상실한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함으로서 나타난 것
이다. 특히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집값의 폭등은 지난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부작용이다. 20% 집값
을 인하하겠다고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터무니없는 건축비,택지비 인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후분
양제의 병행실시없이 도입된 채권입찰제는 정상적 시장조절 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 따라 개발
이익은 환수할지 모르나 중대형 평형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6월 중순 택지를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에 대한 택지판매
를 중단하고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교로 인한 집값폭등이 평촌,과천,의
왕 등 남부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11월 청약광풍이 몰아치면 참여정부
의 집값안정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
신도시는 공영개발하여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총족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2.4%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3.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전면재검토하고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하라.
 수년간의 집값폭등은 근본적으로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 IMF 이후 건교부는 분
양가자율화, 분양권전매의 허용,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공공택지의 분양
가 자율화 등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집값
폭등과 투기적 가수용의 확산을 조장하였다. 반면 소비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노력
을 방치하였다. 이 결과 주택소유의 부정의, 주택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공공주택의 부족, 서
민주거불안정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재검토되고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
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을 복지부를 이관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주택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하고 공공택지의
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신도시 추가조성 철회하고 투기적 가수요 척결하라.
 판교신도시로 인한 비정상적 집값폭등과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확산되자 건교부는 판교
급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총리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은 현 집값폭등의 원인을 왜곡하는 잘못된 대책이다. 동탄, 판교, 파주,
김포, 파주, 이의, 시화, 삼송, 별내, 옥정등 이미 너무나 많은 신도시와 공공택지가 조성될 예정이
지만 높은 분양가와 잘못된 제도로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상실한 신도시는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
지 못한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되로 2000-2003년간 역대최대의 물량인 24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수도권은
공공택지,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렇게 공급된 주택이  다가구 소유자들에게 편중되고 있다. 수백만채의 주택이 다가구 소유자들에
게 편중되고 신규공급되는 아파트 조차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실수요자들이 감
내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가 이어지는 상태에서의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는 투기적가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제시하라.

5.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과 집값안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절망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들
과 함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은 국민주
거안정과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목적을 상실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
의 확충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하여 주택이 거주의 수
단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반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
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로비를 본격화 할 것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의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ON-OFF라인상의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집값폭등과 투기로 인
해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2005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