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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하얄리아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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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5,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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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하얄리아부지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후 롯데백화점앞에서 하얄리아 부지 무상양
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부터 한달내 시민 50만명의 서명을 받고 이를 통해 정부의 하얄리아 부지 매
각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95년 3월 6일부터 시작된 “하야리아 반환” “시민공원 조성”운동의 성과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서
시민들의 뜻을 모으게 될 이번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시민운동본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
른 평택시등에 대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실무 접촉을 갖고 위헌소송을 준비한 뒤, 특별법
이 발효되는 3월8일에 맞추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2사단 재배치 비용마련을 위해 반환 받는 미군기지를 매각하겠다는 정부
의 방침은 지난 10여년동안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부신시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으며, 400백만 부산시민의 염원인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은 국방부와 정
부당국의 안일한 방침에 의해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남게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평택발전과 복
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을 하야리아 부지등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시설지원과 평택지역등의 지원을 위해 부산시민에 낸 세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 평택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부산시민은 세금부담을 져라
는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부산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산시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서
명운동본부 발족하여 서명운동을 통해 400백만 부산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
다.

***************************************************************************************

 [ 하얄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50만 시민 서명운동 본부 발족선언문 ]

 95년 3월 6일부터 시작된 “하야리아 반환” “시민공원 조성”운동의 성과가 마침내 우리 시민들 앞
에 놓여 있다. 2004년 FOTA 10차 회의에서 하야리아 부지를 조기 반환하고 부산을 철수한다는 한
미양국의 합의내용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바라는 부산시민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
다.

 지난 60여년동안 아니 일제시대 때부터 100여년의 긴 세월동안 민족의 한과 분노를 고스란히 안
고 있는 치욕의 땅인 하야리아 부지를 되찾아 부산시민의 생동감 있는 터전으로 바꾸고자 했던 우
리 시민들의 노력은 너무도 가열차고 위대 했었다. 그 성과로 되찾게 된 하야리아 부지위에 400백
만 부산시민이 숨쉬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부산시민의
의지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2사단 재배치 비용과 평택발전을 위해 반환 받는 미군기지를 매각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10여년동안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부신시민
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우리 부산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평택발전과 복지를 약속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을 하야리아 부지등을 매각대금으
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시설지원과 평택지역등의 지원을 위해 부산시
민에 낸 세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평택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부
산시민은 세금부담을 져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55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바친 정성과 노력에 대해 그 끝이 부산시민에게 좌절과 고통으로 대답
한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
울러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우리 부산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산시
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가를 정부당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택특별법으로 인해 좌절과 고통을 받게 될 부
산시민의 분노를 모우는 것이다. 부산시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8일부터 평택특별법
을 시행하여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명운동 본부를 발족시키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은 400백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다.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에 정부는 방해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하야리아 부지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부산시에 무상양여하라.

 하나. 국가안보 비용은 전국민의 균등한 조세형평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 산등 미군 기지
가 반환되는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하나, 평택에는 발전과 복지! 부산시민에겐 세금부담! 평택특별법 폐기하라.


                                          2005년 2월 14일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시민서명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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